서울 주택 공시가격 456가구 오류 확인…재조정 요청
입력 2019.04.17 (18:01)
수정 2019.04.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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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엉뚱하게 선정하거나 주택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까운 표준 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주택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기준이 달라진 덕에 몇몇 주택에는 더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자연히 보유세도 낮아집니다.
또다른 단독주택은 토지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제값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8개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주택 9만 호 가운데 456호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택의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기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대다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데, 이로 인해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지역에 따라 최고 7%p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나 감정원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가 타당한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과 재조정 요청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엉뚱하게 선정하거나 주택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까운 표준 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주택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기준이 달라진 덕에 몇몇 주택에는 더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자연히 보유세도 낮아집니다.
또다른 단독주택은 토지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제값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8개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주택 9만 호 가운데 456호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택의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기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대다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데, 이로 인해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지역에 따라 최고 7%p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나 감정원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가 타당한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과 재조정 요청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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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 공시가격 456가구 오류 확인…재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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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7 18:03:08
- 수정2019-04-17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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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엉뚱하게 선정하거나 주택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까운 표준 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주택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기준이 달라진 덕에 몇몇 주택에는 더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자연히 보유세도 낮아집니다.
또다른 단독주택은 토지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제값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8개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주택 9만 호 가운데 456호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택의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기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대다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데, 이로 인해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지역에 따라 최고 7%p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나 감정원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가 타당한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과 재조정 요청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도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엉뚱하게 선정하거나 주택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4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국토부가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자치구는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가까운 표준 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주택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기준이 달라진 덕에 몇몇 주택에는 더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자연히 보유세도 낮아집니다.
또다른 단독주택은 토지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제값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산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8개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주택 9만 호 가운데 456호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택의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기한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대다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데, 이로 인해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지역에 따라 최고 7%p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나 감정원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실수라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지자체에 재조정을 요청하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가 타당한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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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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