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검증·뒷북 행정에 ‘공시가격 불신’ 커져
입력 2019.04.17 (21:36)
수정 2019.04.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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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산정한 집값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게 돼있죠.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람까지 다 마친 주택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다시 조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른데다, 시민단체가 감사까지 청구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시가격 민원인 : "작년에도 몇천을 올리고, 올해도 7천을 올렸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집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 9만 호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제대로 하려면 어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율이 3%p 이상 되는 모든 주택들을 조사해야 공평한 것이죠."]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기준에 맞췄고 감정원 검증까지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OO구청 공시가격 담당자/음성변조 : "(구청에)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직원들이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산정 오류로 가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은 이달 30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집값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게 돼있죠.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람까지 다 마친 주택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다시 조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른데다, 시민단체가 감사까지 청구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시가격 민원인 : "작년에도 몇천을 올리고, 올해도 7천을 올렸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집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 9만 호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제대로 하려면 어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율이 3%p 이상 되는 모든 주택들을 조사해야 공평한 것이죠."]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기준에 맞췄고 감정원 검증까지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OO구청 공시가격 담당자/음성변조 : "(구청에)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직원들이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산정 오류로 가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은 이달 30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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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검증·뒷북 행정에 ‘공시가격 불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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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7 21:37:56
- 수정2019-04-18 08:11:18
[앵커]
지자체가 산정한 집값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게 돼있죠.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람까지 다 마친 주택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다시 조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른데다, 시민단체가 감사까지 청구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시가격 민원인 : "작년에도 몇천을 올리고, 올해도 7천을 올렸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집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 9만 호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제대로 하려면 어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율이 3%p 이상 되는 모든 주택들을 조사해야 공평한 것이죠."]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기준에 맞췄고 감정원 검증까지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OO구청 공시가격 담당자/음성변조 : "(구청에)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직원들이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산정 오류로 가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커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은 이달 30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집값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게 돼있죠.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고 감정원 감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람까지 다 마친 주택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다시 조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차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른데다, 시민단체가 감사까지 청구하자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공시가격 민원인 : "작년에도 몇천을 올리고, 올해도 7천을 올렸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집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 9만 호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격을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제대로 하려면 어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율이 3%p 이상 되는 모든 주택들을 조사해야 공평한 것이죠."]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기준에 맞췄고 감정원 검증까지 받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OO구청 공시가격 담당자/음성변조 : "(구청에)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직원들이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산정 오류로 가격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국토부는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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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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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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