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공시가격 산정…불신만 가중

이번 친절한 뉴스는 얼마 전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 관련 소식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국토부와 지자체가 대표적으로 주택 몇 곳을 정해서 조사하는데 이걸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공표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게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새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표했는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서울의 구청에서 발표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 인상률이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과 비교해서 인상률이 크게 낮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서울 9만여 호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와 마포구 등 모두 서울 8개 구에서 400건이 넘는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물론 9만 호 중에서 0.5% 수준의 오류라지만, 직접 세금을 내는 주민 입장에선 이 오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구에서 국토부가 표준주택으로 정한 어느 집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이상 급등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웃 간에도 상승률이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겠죠.

이런 오류가 난 이유, 토지와 주택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들어 보시죠.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중앙정부가 정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지자체들, 각 구청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가격을 일부러 낮춘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해당 구청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담당자 얘기입니다.

[○○구청 공시가격 담당자/음성변조 : "(구청에) 상주하는 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검증 작업을 한 거고. (저희는)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직원들이 구청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일단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구청이 제시한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 산정한 곳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군구별 변동률과 조사 근거 등을 공개하면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추정할 수 있을텐데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조사가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일부 지역만 점검한 만큼 다른 지역 고가주택들도 가격을 제대로 매긴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불신과 혼란이 여전한 속에서 공시가격은 이달 30일 최종 확정됩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