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곡물 관세’ WTO 분쟁에서 中에 1심 승소

입력 2019.04.19 (03:34) 수정 2019.04.19 (03: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패널은 곡물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쿼터 내 물량과 추가 물량에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통상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국, ‘곡물 관세’ WTO 분쟁에서 中에 1심 승소
    • 입력 2019-04-19 03:34:26
    • 수정2019-04-19 03:54:46
    국제
미국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패널은 곡물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쿼터 내 물량과 추가 물량에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통상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