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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보다 돈벌이
입력 2019.04.19 (08:00)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최근 환경청 조사로 드러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은 일부 업체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속이고 조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도에 양창희 기잡니다.



 



[리포트]



   환경청 조사에서 조작이 적발된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는 무려 만 3천여 건.



   조작 기간만 최소 4년입니다.



   오염물 배출 농도 조작은 기업 입장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먼지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기본부과금을 내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면 규제가 강화되고 부과금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 시설을 늘려야 하고,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과 기업 이미지 하락도 감수해야 합니다.



 



<최종원/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런 강화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을 했고..."



  실제 환경청 조사에서 기업 담당자들은 "더 강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또 "추가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 



배출 농도 조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백만 원이 최고입니다.



   대행업체와 짰다는 증거가 없으면 형사 처벌도 어렵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종합 대책 초안에서도 과태료나 벌칙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건 기업 실무자들뿐이지만, 조작 결정이 실무자 선에서 이뤄졌다는 걸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이득과 시민들의 건강을 바꿔치기 한 기업들.



   

검찰과 환경청은 조작이 적발된 사업장 2백35곳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시민 건강보다 돈벌이
    • 입력 2019-04-19 08:00:02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최근 환경청 조사로 드러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은 일부 업체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속이고 조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도에 양창희 기잡니다.



 



[리포트]



   환경청 조사에서 조작이 적발된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는 무려 만 3천여 건.



   조작 기간만 최소 4년입니다.



   오염물 배출 농도 조작은 기업 입장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먼지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기본부과금을 내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면 규제가 강화되고 부과금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 시설을 늘려야 하고,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과 기업 이미지 하락도 감수해야 합니다.



 



<최종원/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런 강화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을 했고..."



  실제 환경청 조사에서 기업 담당자들은 "더 강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또 "추가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 



배출 농도 조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백만 원이 최고입니다.



   대행업체와 짰다는 증거가 없으면 형사 처벌도 어렵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종합 대책 초안에서도 과태료나 벌칙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건 기업 실무자들뿐이지만, 조작 결정이 실무자 선에서 이뤄졌다는 걸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이득과 시민들의 건강을 바꿔치기 한 기업들.



   

검찰과 환경청은 조작이 적발된 사업장 2백35곳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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