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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성주 “모든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의 역사…지속가능토록 관리가 중요”
입력 2019.04.19 (09:11) 수정 2019.04.22 (16:28)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해 세계 증시 부진, 세계 연기금 비해 국민연금 –0.92% 방어 잘 해
- 특정 정치·경제 이해당사자, 의도적 불안 조장.. 현정부 비난·개인연금 가입시키기 위한 것
- 모든 나라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의 역사.. 인구 변화따라 지속가능토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
- 국민연금 개편안, 경사노위 연금특위서 늦어도 7월말 합의안 도출되면 입법화
- 국민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에 가장 관심 많을 것
-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모든 연기금의 공통 운용원칙.. 정부요구나 경영개입 위한 것 아냐
-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자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더 중립적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9일(금) 7:39~7:51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경래 : 국민연금은 우리가 내는 돈으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짚어보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 김성주 : 네.

▷ 김경래 : 왜 갑자기 그 글을 쓰신 겁니까?

▶ 김성주 : 아닙니다. 수시로 씁니다.

▷ 김경래 : 수시로 쓰세요? 어제 글의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 국민연금이.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반론인 것 같던데 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 김성주 : 작년에 세계 증시 부진으로 -0.92%,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조 9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거든요. 세계 1위 규모의 일본 GPIF는 -7.7%, 네덜란드 -2.3, 미국의 캘퍼스도 -3.5% 이렇게 기록해서 비교적 국민연금은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했는데 여러 뭐 언론, 국회 등에서 이것이 과도하게 엄청난 손실을 봐서 그래서 기금이 소진되어서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쓰니까 오히려 좀 논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주 : 아니, 뭐 많은 언론들이 처음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쓰셔서.

▷ 김경래 : 올해 들어서요?

▶ 김성주 : 네,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 김경래 : 그런데 서울경제 제가 오늘 사설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 지난해는 마이너스고 올해는 수익을 내고 있고 지지난해에는 또 수익이 좀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뭐 수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09년 10년간 수익률을 보니까 한 5.5% 정도 된다, 이게 해외 연기금으로 따지면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 김성주 :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17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외 연기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 김성주 : 어제 서울경제가 2009년부터 통계를 냈는데요.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로 세계의 연기금들이 다 10%, 20% 안팎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거 빼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한 자체가 그야말로 왜곡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경제가 기간을 임의로 끊었다. 그래서 낮게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해외 연기금보다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성주 : 현재 누적된 기금 한 660조 중에 거의 반절 정도의 300조 이상이 운용 수익금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 반절, 운용 수익금 반절 차지하니까 2배 가까이 기금을 늘렸는데 잘못했다고 누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 김성주 :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안을 조장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김경래 : 아니, 조장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국민연금을 불안하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 김성주 : 일단 현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하고 있고 나쁘니까.

▷ 김경래 : 그런 차원에서?

▶ 김성주 : 기금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해야 국민들이 개인연금을 많이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해 관계자를 가진 측에서도 자꾸 이런 불안을 증폭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경래 : 그런 측면도 있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어떤 일정 시점에 소진된다는 건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김성주 : 모든 나라의 연금 제도는 설립해서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다 기금이 소진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서 기금이 언젠가는 소진되지만 이 제도를 꾸준히 바꿔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 666조 원,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이고요. 향후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5년, 일본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은 단지 2개월 정도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불안은 없습니다. 기금이 소진되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잘 관리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경래 : 지난달이었나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그게 그때 4가지 안이었죠? 그런데 그게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성주 : 현재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뭐 4월 말, 늦어도 7월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 김경래 : 경사노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그런데 큰 틀에서 좀 여쭤보면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지금보다 많이 받고 적게 내는 방식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안에는 그런 게 강력하게 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세요?

▶ 김성주 : 이번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들에게 최소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최소한 100만 원은 보장해 줘야 한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4가지의 안을 제시했고요. 그중에서 역시 우리가 관심 있는 안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개편안이 국민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여전히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내가 내는 돈을 나중에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별의 문제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통합 문제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 김성주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서로 다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이 금액을, 연금을 많이 받는 것만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내고 또 소득의 15%, 2015년 연금 계획에 의하면 18%. 즉, 국민연금은 9% 내는데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받는 것이 연금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 기간이 굉장히 낮고요. 내는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도 꾸준히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은 200만 원 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몇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는 것이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지 무조건 공무원들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통합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생각이 없으신 거죠?

▶ 김성주 :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양 제도가 성숙되어서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보험료를 18%로 올려야 할 텐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김경래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을 사실상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막은 거잖아요.

▶ 김성주 : 그것도 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해외 연기금과 소액 투자자들이 거기에 반대한 거니까 국민연금만이라고 하면 좀 과한 겁니다.

▷ 김경래 : 국민연금도?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적극적인 어떤 의결권 행사를 하실 겁니까?

▶ 김성주 :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모든 연기금과 기금 투자의 공통된 운용 원칙입니다.

▷ 김경래 : 원칙이다?

▶ 김성주 : 그동안 오히려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대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합니다. 주주가 배당을 요구하고 과도한 임원 보수를 낮출 것과 과도한 겸직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구나 국민이 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계 연기금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이번에 조양호 회장 연임권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란이 이게 하루 전까지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 위원장이 박상수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위원장을 이렇게 앉혀놓고 사실상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주 :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반대한 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히려 더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오히려요?

▶ 김성주 : 그분은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더 높은 주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거고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정부의 요구를 받아서 또 어떤 경영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탁자전문위원회는 전원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계와 노조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갑론을박을 거쳐서 결론을 냅니다. 그 의사결정에 정부나 국민연금공단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성주 “모든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의 역사…지속가능토록 관리가 중요”
    • 입력 2019-04-19 09:11:19
    • 수정2019-04-22 16:28:53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해 세계 증시 부진, 세계 연기금 비해 국민연금 –0.92% 방어 잘 해
- 특정 정치·경제 이해당사자, 의도적 불안 조장.. 현정부 비난·개인연금 가입시키기 위한 것
- 모든 나라 연금제도는 기금 소진의 역사.. 인구 변화따라 지속가능토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
- 국민연금 개편안, 경사노위 연금특위서 늦어도 7월말 합의안 도출되면 입법화
- 국민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에 가장 관심 많을 것
-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모든 연기금의 공통 운용원칙.. 정부요구나 경영개입 위한 것 아냐
-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자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더 중립적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9일(금) 7:39~7:51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경래 : 국민연금은 우리가 내는 돈으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짚어보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 김성주 : 네.

▷ 김경래 : 왜 갑자기 그 글을 쓰신 겁니까?

▶ 김성주 : 아닙니다. 수시로 씁니다.

▷ 김경래 : 수시로 쓰세요? 어제 글의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 국민연금이.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반론인 것 같던데 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 김성주 : 작년에 세계 증시 부진으로 -0.92%,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조 9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거든요. 세계 1위 규모의 일본 GPIF는 -7.7%, 네덜란드 -2.3, 미국의 캘퍼스도 -3.5% 이렇게 기록해서 비교적 국민연금은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했는데 여러 뭐 언론, 국회 등에서 이것이 과도하게 엄청난 손실을 봐서 그래서 기금이 소진되어서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쓰니까 오히려 좀 논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주 : 아니, 뭐 많은 언론들이 처음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쓰셔서.

▷ 김경래 : 올해 들어서요?

▶ 김성주 : 네,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 김경래 : 그런데 서울경제 제가 오늘 사설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 지난해는 마이너스고 올해는 수익을 내고 있고 지지난해에는 또 수익이 좀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뭐 수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09년 10년간 수익률을 보니까 한 5.5% 정도 된다, 이게 해외 연기금으로 따지면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 김성주 :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17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외 연기금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 김성주 : 어제 서울경제가 2009년부터 통계를 냈는데요.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로 세계의 연기금들이 다 10%, 20% 안팎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거 빼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한 자체가 그야말로 왜곡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경제가 기간을 임의로 끊었다. 그래서 낮게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해외 연기금보다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성주 : 현재 누적된 기금 한 660조 중에 거의 반절 정도의 300조 이상이 운용 수익금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 반절, 운용 수익금 반절 차지하니까 2배 가까이 기금을 늘렸는데 잘못했다고 누가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 김성주 :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안을 조장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김경래 : 아니, 조장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국민연금을 불안하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 김성주 : 일단 현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하고 있고 나쁘니까.

▷ 김경래 : 그런 차원에서?

▶ 김성주 : 기금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해야 국민들이 개인연금을 많이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해 관계자를 가진 측에서도 자꾸 이런 불안을 증폭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경래 : 그런 측면도 있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어떤 일정 시점에 소진된다는 건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김성주 : 모든 나라의 연금 제도는 설립해서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다 기금이 소진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서 기금이 언젠가는 소진되지만 이 제도를 꾸준히 바꿔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 666조 원,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이고요. 향후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5년, 일본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은 단지 2개월 정도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불안은 없습니다. 기금이 소진되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잘 관리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경래 : 지난달이었나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그게 그때 4가지 안이었죠? 그런데 그게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성주 : 현재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뭐 4월 말, 늦어도 7월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 김경래 : 경사노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그런데 큰 틀에서 좀 여쭤보면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지금보다 많이 받고 적게 내는 방식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안에는 그런 게 강력하게 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세요?

▶ 김성주 : 이번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들에게 최소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최소한 100만 원은 보장해 줘야 한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4가지의 안을 제시했고요. 그중에서 역시 우리가 관심 있는 안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개편안이 국민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여전히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내가 내는 돈을 나중에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별의 문제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통합 문제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 김성주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서로 다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이 금액을, 연금을 많이 받는 것만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내고 또 소득의 15%, 2015년 연금 계획에 의하면 18%. 즉, 국민연금은 9% 내는데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받는 것이 연금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 기간이 굉장히 낮고요. 내는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도 꾸준히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은 200만 원 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몇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는 것이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지 무조건 공무원들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통합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생각이 없으신 거죠?

▶ 김성주 :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양 제도가 성숙되어서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보험료를 18%로 올려야 할 텐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김경래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을 사실상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막은 거잖아요.

▶ 김성주 : 그것도 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해외 연기금과 소액 투자자들이 거기에 반대한 거니까 국민연금만이라고 하면 좀 과한 겁니다.

▷ 김경래 : 국민연금도?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적극적인 어떤 의결권 행사를 하실 겁니까?

▶ 김성주 :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모든 연기금과 기금 투자의 공통된 운용 원칙입니다.

▷ 김경래 : 원칙이다?

▶ 김성주 : 그동안 오히려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대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합니다. 주주가 배당을 요구하고 과도한 임원 보수를 낮출 것과 과도한 겸직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구나 국민이 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계 연기금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이번에 조양호 회장 연임권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란이 이게 하루 전까지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 위원장이 박상수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위원장을 이렇게 앉혀놓고 사실상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주 :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반대한 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히려 더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오히려요?

▶ 김성주 : 그분은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더 높은 주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거고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정부의 요구를 받아서 또 어떤 경영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탁자전문위원회는 전원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계와 노조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갑론을박을 거쳐서 결론을 냅니다. 그 의사결정에 정부나 국민연금공단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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