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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국민 납득할지 생각해봐야”
입력 2019.04.19 (09:38) 수정 2019.04.19 (09:44)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 통합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데 몇 가지 의문스런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먼저 "형 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내 의사가 건의하는 형태인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특이하다"며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는 유 변호사의 견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를 안 하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되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형 집행정지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특권층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김승연, 이호진 등 형 집행정지로 나온 후 구설에 오를 행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 집행정지는 남용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음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 변호사와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형 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주민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국민 납득할지 생각해봐야”
    • 입력 2019-04-19 09:38:39
    • 수정2019-04-19 09:44:49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 통합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데 몇 가지 의문스런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먼저 "형 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내 의사가 건의하는 형태인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특이하다"며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는 유 변호사의 견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를 안 하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되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형 집행정지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특권층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김승연, 이호진 등 형 집행정지로 나온 후 구설에 오를 행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 집행정지는 남용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음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 변호사와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형 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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