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석탄발전’ 감축 재확인

정부가 전체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 최대 3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안'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년~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등을 담습니다.

정부는 계획안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혼합(에너지원 다양화)으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에 발표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깁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여부 등도 이번 계획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확대에 대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