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입력 2019.04.19 (16:06) 수정 2019.04.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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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영 "민생법안·개혁법안 산적…1·2주 정도 하다가 결국 복귀할 것, 오래가지 못해"
- 박상병 "한국당 장외투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 박상병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생색내기용 징계"
- 박시영 "총선출마에 아무 지장 없는 솜방망이 처벌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결론"
- 박상병 "'지도자 자세 아니다' 언급한 홍준표, 황교안과 각 세우는 것"
- 박시영 "홍준표, 본인이 당 대표 아니니까 황교안에게 막 던지는 것"
- 박시영 "세월호 망언 '이종명' 관련해 의총 안 열면 횡교안에게 화살 쏟아질 것"
- 박상병 "이종명 제명 관련 표결 부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 많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1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의 당 윤리위원회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의 정곡을 찌르는 정과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원회 결과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먼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어요.

▶박상병 네. 그렇죠. 대통령이 결심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원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박상병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도 개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충진 변호사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임명이 되면 재산은 주식을 다 판다고 했죠. 빨리 팔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판사라든지 또는 고위직들의 이 재산과 관련되어있는 특히 주식 문제만큼은 좀 정립을 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장 처음에는 아주 여론이 안 좋았는데 재산의 대부분 또 한 35억 원어치나 주식 투자를 했다 해서 부부가. 그런데 오충진 변호사가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해명하면서 어느 정도는 임명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병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거는 뭐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치명타로 봤는데 오충진 변호사 해명을 들어보고 다소 국민들은 여전히 그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당초의 의혹만큼은 상당히 해소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배우자가..

▷김원장 남편의 방어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

▶박시영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많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결자해지 심정으로 나선 건데. 적중했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의혹이 해소가 되면서 주식도 매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포인트가 바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주식만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토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자가 자질이 있는지 스토리나 자질을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이발사의 딸, 지방대 출신 그리고 과거 판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선 후보 괜찮구나라는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많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확보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박시영 그건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죠.

▷김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들이 주식만 바라보다가 이미선 후보자의 그동안의 판결이라든지 성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런 것도 맞지만 주식만 바라보다가 주식으로 큰돈 번 거는 없구나. 이 부분에 또 일부는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잠깐 볼까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가 뒷부분에 나온 거 보면 43대 44. 처음에는 28% 정도밖에는 안 됐었거든요. 적격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편의 설득이 먹혔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와 주식 매각 그리고 전수환 전 헌법대법관. 이런 분들이 지지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바꼈고 특히 정의당이 입장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찬성으로 돌아서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빠르게 바꼈습니다.

▷김원장 우여곡절 끝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죠? 문형배 후보자. 여야가 모두 이견이 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이 문형배 후보자도 채택이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제 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열어서 문형배 후보자라도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장인데요. 야당 쪽 의석과 달리 민주당 쪽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문형배 후보자마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아마 민주당과의 암묵적인 뭐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상병 소통보다도..

▶박시영 박지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야당의, 보수 야당의 분리된 전략. 말리지 않겠다. 눈치가 빠른 분 아닙니까?

▶박상병 소통보다도 적어도 박지원 의원 하면 정치 9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 9단의 전략의 진수를 보여준 거죠.

▷김원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은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될 후보를 볼모삼아서 채택 될 후보까지도 채택을 안 해주잖아요. 정반대로 됐습니다. 야당이 그럼 일단 될 사람은 채택해줄 테니까 안 될 사람은 추후 논의하자니까 여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시영 이게 특별한 경우는 맞습니다. 맞지만 여야 모두 전략적으로 계획(?)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한 건 아니다. 왜. 여당 입장에서는 두 명 다 해 달라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한 명만 해주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서로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김원장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더 모양새 좋게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김원장 문형배 후보자는 여야가 채택하는데 이견이 없었죠?

▶박시영 문형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하면 불명예 딱지가 붙는 거니까. 그러나..

▷김원장 우리 헌정사에 채택이 돼서 임명될 걸로 기록되어야 할 사람이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걸로 기록됩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불명예 딱지가 붙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불명예가 아니다. 왜. 야당이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꼼수가 원칙을 이긴 거죠. 꼼수가 원칙을 이긴 겁니다. 원칙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은 세트가 아닙니다. 세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따로 분리를 할 텐데. 한꺼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전략이에요. 뭐냐 하면 한 번 생각해보시죠. 문형배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보수를 썼습니다. 써서 내고.

▷김원장 그럼 이미선 후보자는 더 어려워지죠?

▶박상병 이미선 후보는 안 써서 내보내면 그러면 이미선 후보는 뭐가 됩니까?

▶박시영 그렇죠.

▶박상병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여당으로서는 온갖 비판을 받더라도 할 수 없는데 뭐. 그래서 이 전략대로 나가서 우리는 못해 하면서 한꺼번에 못한 것이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자라는 의견에 박지원 의원까지도 불참을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죠.

▷김원장 결과야 국민분들 보시기에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결과야 똑같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원칙을 지켰느냐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고한 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당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여야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정쟁만 일삼는 행태가 불통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국회로 복귀해서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원장 내일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엽니다. 전국 당원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시영 뭐 만 명 모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막말 때문에 최근 궁지에 좀 몰렸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국을 반전시킬 좋은 호재죠, 사실은. 그러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으면 힘을 받을 텐데 지금은 호각지세거든요. 팽팽하거든요. 전반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예상보다 맥이 좀 빠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병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시계가 몇 시쯤 되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해봤어요. 방금 저 여야의 저 버전은요. 1980년대 버전입니다. 90년대도 지났습니다. 2,000년도 지났습니다. 2020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파괴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써서 내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거죠. 아, 우리가 부적격 의견을 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야당과 손을 잡든지. 손을 잡기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도 뭔가를 양보한다든지 해서 국회 안에서 여야 안에서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쓰지 않고 난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똑같은 레파토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황교안 대표가 저런 문제보다는 반드시 야당이 뭉쳐가지고 또는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번에는 인사 청문 제도를 바꾸겠다. 그리고 정말 형식만 되는, 보수를 쓰든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만 결심하면 다 되는 이런 인사청문회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박수를 받을 텐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길거리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김원장 평생 공안검사. 공안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안전을 지키는 공안검사가 내일 가두집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논평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 방음장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오늘 또 확인됐다. 이런 비평을 내놨고요. 장외투쟁 하고 수위를 높여가겠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시영 4월 임시국회에 대한 보이콧.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한 거부.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주 정도 가다가 결국은 국회.. 국민들의 따가운 시간 때문에 복귀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이미선 국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본들 안 통한다로 얘기하면 무력한 야당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내외 투쟁을 할 거 다 할 겁니다. 뭐 고소고발 다 해서. 그런데 이것이 한참 가버리면 국민들이 지쳐버려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려고 지금 있는 거야라고 말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치권 또 다시 결국은 여야가 심각한 충돌, 과거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향해서 끊임없는 대결과 대결. 대처,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고 있는 거죠.

▶박시영 국민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장외투쟁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월호와 5.18 관련된 망언과 막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문제로 관심이 옮겨갈 겁니다.

▷김원장 저 보수진영의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장외집회 관심들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박시영 아니, 장외집회 참여 오죠. 많이 오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한국당이 쇄신의 길을 걷는지 그걸 볼 거라는 거죠.

▶박상병 그런데 장외투쟁 할 때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 사실 이렇게 논의하면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유불리를 따져보더라도 광화문에서 만 명 정도 모인다고 칩시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민생 어렵다고 말하는 쪽이 어느 쪽이죠? 자유한국당입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이 주말에 이미선 문제를 가지고 장외에서 광화문에서 만 명이 시위를 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아, 잘한다 할까요?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아니거든요.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도 훨씬 많다는 점도 좀 알아야 됩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윤리위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윤리위가, 당 윤리위원회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아직 화면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차명진, 정진석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의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면 혹시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아직 소식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징계 논의는 시작된 것 같고요.

▶박상병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논의가 되고 있고. 김진태 의원한테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그럼?

▶박상병 또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경고는 그냥 경고만 하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은 지금 최고위원이거든요. 3개월 정도만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마시고 3개월 뒤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징계라기보다는 그냥 국민들 앞에 생색 내기용 징계입니다.

▷김원장 방금 김순례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 모습이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니까..

▶박시영 총선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원장 어쨌든 내일부터 최고위원 회의는 못 나오겠네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만 당원권이 정지되고 그 뒤에 복귀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성남, 분당을 이쪽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총선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원장 김진태 의원은 경고입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경고라는 거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뭐 예상 결과 그대로 결론이 났다.

▷김원장 그 솜방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경고의 처벌은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처벌이라고 해야 하나요, 면죄부라고 해야 합니까?

▶박상병 처벌조항에 있기는 합니다만. 처벌이라고 하고 밖에서 읽을 때에는 면죄부라고 합니다.

▶박시영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종명 의원이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속이 무소속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한국당 소속인 줄 아십니까?

▷김원장 한국당이죠. 국민들은 무소속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청에서 제명을 시켜야 하는데 의원청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의원청회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는 한국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김원장 특히나 누구입니까? 저 차명진 전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이게 윤리위 회부감이냐.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단 저걸 여쭤볼게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거죠.

▶박상병 그렇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뭐냐 하면 당내에 황교안 대표 체제나 황교안 대표의 언행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지자들을 대신하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포인트이지 저 말만 액면 그대로 판단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아, 그래서 저렇게 황교안 대표를 때리는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시영 이 견제구 던졌는데 번지수가 잘못 됐습니다. 국민 다수의 정서와 괴리되고요. 자기가 본인이 지금 당 대표 아니니까 막 던지는 겁니다, 지금.

▷김원장 이게 시류에 편성한 건지 저희가 지지율을 잠깐 봤어요. 한국당 지지율 변화를 볼까요. 34%로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탄핵 이후에. 그런데 공교롭게 저 날 차명진 의원의 막말이 나왔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박상병 이거는요. 우리 여론을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한테 얘기하면 아마 이런 말 할 겁니다. 그 여론조사 가짜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조사 안 믿습니다. 내가 아는 여론조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나올 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얘기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 지금 당대표를 때리려고 하는, 각을 세우려고 하는 또는 안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포인트를 얘기한 것인데 과연 저 얘기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지지를 받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박시영 하루 만에 지지도 5% 포인트 빠졌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한국당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윤리위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지금 세월호 막말과 관련한 징계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명처리가 안 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박상병 아마 차명진 전 의원한테는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김원장 지금 현재 당의 위원장입니다.

▶박상병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 그렇습니다. 하나는 발언이 너무 셌습니다. 정말 이거는 발언 치고도 굉장히 중요한 나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5.18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 커집니다. 사전에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만큼은 상당히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가 아마도 오늘 당내에서도 아마 기자들이 확인했나 봅니다. 5.18 행사에 추모식에 갈 것이냐 하는데 아마 간다는 쪽으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이제 5.18 광주에 내려가려면 광주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납득할 만한 특히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박시영 그러니까 적어도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처리를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의원청에서. 그걸 못한 채 내려간다면 광주 시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북핵 문제도 그렇고요. 볼까요. 최근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썩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더 밀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하나는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산불 대처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WTO에서 승소한 것.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세월호 망언. 이런 것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실망감. 반사이익.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박상병 저는 뭐 유능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오히려 반대로 자유한국당한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지지율 올라가는 것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니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죠. 지지를 철회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정도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지지율이 약간 더 올라갔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제명되려면 의총을 열어서..

▶박시영 3분의 2.

▶박상병 제적의원 3분의 2입니다.

▷김원장 설령 의총을 연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위원 분들이 3분의 2 제명에 동의할까요?

▶박시영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김원장 의총을 열지도 모르지만?

▶박시영 의총은 안 연다면 그거는 황교안 책임이죠. 황교안 대표한테 많은 화살이 쏟아질 겁니다. 의총은 열어야 합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정한 규칙이고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의총을 열어가지고 표결에 부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털고 나갈 텐데.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나와서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여전히 활동할 수가 있겠으나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박시영 또 황교안 리더십이 시험대에 첫 번째 오른 겁니다. 시련의 시기가 온 겁니다.

▷김원장 저거 제명도 당에서 제명되는 거지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는 아닌 거죠?

▶박상병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명이 되어버리면 그 국회의원은 끝나는 거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김원장 그렇군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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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 입력 2019-04-19 16:26:16
    • 수정2019-04-19 18:21:46
    사사건건
- 박시영 "민생법안·개혁법안 산적…1·2주 정도 하다가 결국 복귀할 것, 오래가지 못해"
- 박상병 "한국당 장외투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 박상병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생색내기용 징계"
- 박시영 "총선출마에 아무 지장 없는 솜방망이 처벌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결론"
- 박상병 "'지도자 자세 아니다' 언급한 홍준표, 황교안과 각 세우는 것"
- 박시영 "홍준표, 본인이 당 대표 아니니까 황교안에게 막 던지는 것"
- 박시영 "세월호 망언 '이종명' 관련해 의총 안 열면 횡교안에게 화살 쏟아질 것"
- 박상병 "이종명 제명 관련 표결 부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 많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19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의 당 윤리위원회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의 정곡을 찌르는 정과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원회 결과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먼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어요.

▶박상병 네. 그렇죠. 대통령이 결심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원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박상병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도 개선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충진 변호사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임명이 되면 재산은 주식을 다 판다고 했죠. 빨리 팔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판사라든지 또는 고위직들의 이 재산과 관련되어있는 특히 주식 문제만큼은 좀 정립을 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장 처음에는 아주 여론이 안 좋았는데 재산의 대부분 또 한 35억 원어치나 주식 투자를 했다 해서 부부가. 그런데 오충진 변호사가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해명하면서 어느 정도는 임명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병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거는 뭐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치명타로 봤는데 오충진 변호사 해명을 들어보고 다소 국민들은 여전히 그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당초의 의혹만큼은 상당히 해소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배우자가..

▷김원장 남편의 방어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

▶박시영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많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결자해지 심정으로 나선 건데. 적중했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의혹이 해소가 되면서 주식도 매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포인트가 바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주식만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토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자가 자질이 있는지 스토리나 자질을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이발사의 딸, 지방대 출신 그리고 과거 판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선 후보 괜찮구나라는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많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확보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박시영 그건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죠.

▷김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들이 주식만 바라보다가 이미선 후보자의 그동안의 판결이라든지 성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런 것도 맞지만 주식만 바라보다가 주식으로 큰돈 번 거는 없구나. 이 부분에 또 일부는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잠깐 볼까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가 뒷부분에 나온 거 보면 43대 44. 처음에는 28% 정도밖에는 안 됐었거든요. 적격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편의 설득이 먹혔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와 주식 매각 그리고 전수환 전 헌법대법관. 이런 분들이 지지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바꼈고 특히 정의당이 입장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찬성으로 돌아서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빠르게 바꼈습니다.

▷김원장 우여곡절 끝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죠? 문형배 후보자. 여야가 모두 이견이 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이 문형배 후보자도 채택이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제 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열어서 문형배 후보자라도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장인데요. 야당 쪽 의석과 달리 민주당 쪽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문형배 후보자마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아마 민주당과의 암묵적인 뭐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상병 소통보다도..

▶박시영 박지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야당의, 보수 야당의 분리된 전략. 말리지 않겠다. 눈치가 빠른 분 아닙니까?

▶박상병 소통보다도 적어도 박지원 의원 하면 정치 9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 9단의 전략의 진수를 보여준 거죠.

▷김원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은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될 후보를 볼모삼아서 채택 될 후보까지도 채택을 안 해주잖아요. 정반대로 됐습니다. 야당이 그럼 일단 될 사람은 채택해줄 테니까 안 될 사람은 추후 논의하자니까 여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시영 이게 특별한 경우는 맞습니다. 맞지만 여야 모두 전략적으로 계획(?)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한 건 아니다. 왜. 여당 입장에서는 두 명 다 해 달라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한 명만 해주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서로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김원장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저는 더 모양새 좋게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김원장 문형배 후보자는 여야가 채택하는데 이견이 없었죠?

▶박시영 문형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하면 불명예 딱지가 붙는 거니까. 그러나..

▷김원장 우리 헌정사에 채택이 돼서 임명될 걸로 기록되어야 할 사람이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걸로 기록됩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불명예 딱지가 붙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불명예가 아니다. 왜. 야당이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병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꼼수가 원칙을 이긴 거죠. 꼼수가 원칙을 이긴 겁니다. 원칙대로 얘기하면 두 사람은 세트가 아닙니다. 세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따로 분리를 할 텐데. 한꺼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전략이에요. 뭐냐 하면 한 번 생각해보시죠. 문형배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보수를 썼습니다. 써서 내고.

▷김원장 그럼 이미선 후보자는 더 어려워지죠?

▶박상병 이미선 후보는 안 써서 내보내면 그러면 이미선 후보는 뭐가 됩니까?

▶박시영 그렇죠.

▶박상병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여당으로서는 온갖 비판을 받더라도 할 수 없는데 뭐. 그래서 이 전략대로 나가서 우리는 못해 하면서 한꺼번에 못한 것이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자라는 의견에 박지원 의원까지도 불참을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죠.

▷김원장 결과야 국민분들 보시기에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결과야 똑같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원칙을 지켰느냐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예고한 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당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여야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정쟁만 일삼는 행태가 불통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국회로 복귀해서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원장 내일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엽니다. 전국 당원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시영 뭐 만 명 모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막말 때문에 최근 궁지에 좀 몰렸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국을 반전시킬 좋은 호재죠, 사실은. 그러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으면 힘을 받을 텐데 지금은 호각지세거든요. 팽팽하거든요. 전반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예상보다 맥이 좀 빠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병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시계가 몇 시쯤 되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해봤어요. 방금 저 여야의 저 버전은요. 1980년대 버전입니다. 90년대도 지났습니다. 2,000년도 지났습니다. 2020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파괴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써서 내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거죠. 아, 우리가 부적격 의견을 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야당과 손을 잡든지. 손을 잡기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도 뭔가를 양보한다든지 해서 국회 안에서 여야 안에서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쓰지 않고 난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똑같은 레파토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황교안 대표가 저런 문제보다는 반드시 야당이 뭉쳐가지고 또는 민주당을 설득해서 이번에는 인사 청문 제도를 바꾸겠다. 그리고 정말 형식만 되는, 보수를 쓰든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만 결심하면 다 되는 이런 인사청문회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박수를 받을 텐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길거리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김원장 평생 공안검사. 공안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안전을 지키는 공안검사가 내일 가두집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 논평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 방음장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오늘 또 확인됐다. 이런 비평을 내놨고요. 장외투쟁 하고 수위를 높여가겠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시영 4월 임시국회에 대한 보이콧.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한 거부.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주 정도 가다가 결국은 국회.. 국민들의 따가운 시간 때문에 복귀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박상병 이미선 국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본들 안 통한다로 얘기하면 무력한 야당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내외 투쟁을 할 거 다 할 겁니다. 뭐 고소고발 다 해서. 그런데 이것이 한참 가버리면 국민들이 지쳐버려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려고 지금 있는 거야라고 말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치권 또 다시 결국은 여야가 심각한 충돌, 과거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향해서 끊임없는 대결과 대결. 대처,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고 있는 거죠.

▶박시영 국민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장외투쟁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월호와 5.18 관련된 망언과 막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문제로 관심이 옮겨갈 겁니다.

▷김원장 저 보수진영의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장외집회 관심들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박시영 아니, 장외집회 참여 오죠. 많이 오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한국당이 쇄신의 길을 걷는지 그걸 볼 거라는 거죠.

▶박상병 그런데 장외투쟁 할 때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 사실 이렇게 논의하면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유불리를 따져보더라도 광화문에서 만 명 정도 모인다고 칩시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민생 어렵다고 말하는 쪽이 어느 쪽이죠? 자유한국당입니다. 그걸 자유한국당이 주말에 이미선 문제를 가지고 장외에서 광화문에서 만 명이 시위를 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아, 잘한다 할까요?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아니거든요.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도 훨씬 많다는 점도 좀 알아야 됩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윤리위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윤리위가, 당 윤리위원회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아직 화면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차명진, 정진석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의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면 혹시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아직 소식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징계 논의는 시작된 것 같고요.

▶박상병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논의가 되고 있고. 김진태 의원한테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그럼?

▶박상병 또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경고는 그냥 경고만 하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은 지금 최고위원이거든요. 3개월 정도만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마시고 3개월 뒤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징계라기보다는 그냥 국민들 앞에 생색 내기용 징계입니다.

▷김원장 방금 김순례 최고위원 전당대회 때 모습이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니까..

▶박시영 총선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원장 어쨌든 내일부터 최고위원 회의는 못 나오겠네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만 당원권이 정지되고 그 뒤에 복귀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성남, 분당을 이쪽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총선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원장 김진태 의원은 경고입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경고라는 거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뭐 예상 결과 그대로 결론이 났다.

▷김원장 그 솜방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경고의 처벌은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처벌이라고 해야 하나요, 면죄부라고 해야 합니까?

▶박상병 처벌조항에 있기는 합니다만. 처벌이라고 하고 밖에서 읽을 때에는 면죄부라고 합니다.

▶박시영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종명 의원이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속이 무소속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한국당 소속인 줄 아십니까?

▷김원장 한국당이죠. 국민들은 무소속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청에서 제명을 시켜야 하는데 의원청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의원청회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는 한국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김원장 특히나 누구입니까? 저 차명진 전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이게 윤리위 회부감이냐.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단 저걸 여쭤볼게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거죠.

▶박상병 그렇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뭐냐 하면 당내에 황교안 대표 체제나 황교안 대표의 언행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지자들을 대신하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전략적인 포인트이지 저 말만 액면 그대로 판단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아, 그래서 저렇게 황교안 대표를 때리는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시영 이 견제구 던졌는데 번지수가 잘못 됐습니다. 국민 다수의 정서와 괴리되고요. 자기가 본인이 지금 당 대표 아니니까 막 던지는 겁니다, 지금.

▷김원장 이게 시류에 편성한 건지 저희가 지지율을 잠깐 봤어요. 한국당 지지율 변화를 볼까요. 34%로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탄핵 이후에. 그런데 공교롭게 저 날 차명진 의원의 막말이 나왔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물론 꼭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박상병 이거는요. 우리 여론을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한테 얘기하면 아마 이런 말 할 겁니다. 그 여론조사 가짜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조사 안 믿습니다. 내가 아는 여론조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나올 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말이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얘기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 지금 당대표를 때리려고 하는, 각을 세우려고 하는 또는 안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포인트를 얘기한 것인데 과연 저 얘기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지지를 받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박시영 하루 만에 지지도 5% 포인트 빠졌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한국당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윤리위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지금 세월호 막말과 관련한 징계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명처리가 안 된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박상병 아마 차명진 전 의원한테는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김원장 지금 현재 당의 위원장입니다.

▶박상병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 그렇습니다. 하나는 발언이 너무 셌습니다. 정말 이거는 발언 치고도 굉장히 중요한 나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5.18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 커집니다. 사전에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만큼은 상당히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가 아마도 오늘 당내에서도 아마 기자들이 확인했나 봅니다. 5.18 행사에 추모식에 갈 것이냐 하는데 아마 간다는 쪽으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이제 5.18 광주에 내려가려면 광주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납득할 만한 특히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박시영 그러니까 적어도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처리를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의원청에서. 그걸 못한 채 내려간다면 광주 시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북핵 문제도 그렇고요. 볼까요. 최근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썩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더 밀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하나는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산불 대처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WTO에서 승소한 것.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세월호 망언. 이런 것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실망감. 반사이익.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박상병 저는 뭐 유능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오히려 반대로 자유한국당한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지지율 올라가는 것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니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죠. 지지를 철회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정도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지지율이 약간 더 올라갔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제명되려면 의총을 열어서..

▶박시영 3분의 2.

▶박상병 제적의원 3분의 2입니다.

▷김원장 설령 의총을 연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위원 분들이 3분의 2 제명에 동의할까요?

▶박시영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김원장 의총을 열지도 모르지만?

▶박시영 의총은 안 연다면 그거는 황교안 책임이죠. 황교안 대표한테 많은 화살이 쏟아질 겁니다. 의총은 열어야 합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정한 규칙이고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의총을 열어가지고 표결에 부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털고 나갈 텐데.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나와서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여전히 활동할 수가 있겠으나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박시영 또 황교안 리더십이 시험대에 첫 번째 오른 겁니다. 시련의 시기가 온 겁니다.

▷김원장 저거 제명도 당에서 제명되는 거지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는 아닌 거죠?

▶박상병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명이 되어버리면 그 국회의원은 끝나는 거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김원장 그렇군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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