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취소 속보> 허송세월한 3년 반…책임은 누구?

입력 2019.04.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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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로

영리병원에 대한

긴 논쟁은 끝난 듯합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핵심사업인

녹지병원 허가 절차에만 보낸

3년 반 동안의 허송세월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로

영리병원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논쟁을 끝낸 듯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사업 좌초 우려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할 일을 다 했다면서 정부만 바라볼 뿐,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데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지난 17일)[녹취]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자원적 뒷받침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초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해 준

정부 역시 침묵 속에

지난 정권 때의 일로

선을 긋는 모양샙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녹취]

"저희는 어쨌든 반대한다는 것이고, 허가권자 자체가 제주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습니다.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인터뷰]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JDC 등 영리병원과 주변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주변 책임주체들이 빠르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사업 승인부터

개설허가 취소까지 허송세월한 3년 반.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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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허가 취소 속보> 허송세월한 3년 반…책임은 누구?
    • 입력 2019-04-19 19:11:45
    제주
[앵커멘트]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로
영리병원에 대한
긴 논쟁은 끝난 듯합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핵심사업인
녹지병원 허가 절차에만 보낸
3년 반 동안의 허송세월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로
영리병원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논쟁을 끝낸 듯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사업 좌초 우려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할 일을 다 했다면서 정부만 바라볼 뿐,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데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지난 17일)[녹취]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자원적 뒷받침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초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해 준
정부 역시 침묵 속에
지난 정권 때의 일로
선을 긋는 모양샙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녹취]
"저희는 어쨌든 반대한다는 것이고, 허가권자 자체가 제주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습니다.

윤소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인터뷰]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JDC 등 영리병원과 주변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주변 책임주체들이 빠르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사업 승인부터
개설허가 취소까지 허송세월한 3년 반.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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