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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경고도 무시...공권력 비웃는 황당 공사
입력 2019.04.19 (20:52) 수정 2019.04.20 (00:48) 뉴스9(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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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열개 넓이나 되는


 

불법으로 파헤쳐진


 

현장을 고발합니다.


 

  순천시가


 

20차례에 가까이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곳곳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로


 

공무원이 증거 영상을 찍어도 


 

공사는 태연하게 계속됩니다. 


 

 


 

   순천시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만


 

17차례나 되지만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


 

   넉 달 동안 


 

축구장 열 개 넓이인 7만 2천여㎡가


 

불법으로 파헤쳐졌습니다. 


 

 


 

   '스마트 팜'을 짓겠다는 땅 주인은  


 

다른 사람 땅까지 갈아 엎었습니다.


 

 


 

이 야산에는 원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모두 뽑혀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민둥산이 됐습니다.


 

 


 

   순천시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땅 주인과 공사업자를 검찰에 넘겼지만,


 

공사는 수사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덤프트럭이) 다섯 대고 열 대고,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 난 것처럼 쪼르르 이렇게 (흙이) 밀려 나오고..."


 

 


 

   땅 주인은 불법을 인정한다면서도 


 

상위법과 달리 조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전라남도에 허가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순천시는


 

불법이 명확하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직접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동호/순천시 도시개발팀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등 강력히 하고..."


 

 


 

   공권력을 비웃는 불법 공사,


 

무너진 흙을 메우는 복구 작업에만 


 

4~5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17번 경고도 무시...공권력 비웃는 황당 공사
    • 입력 2019-04-19 20:52:21
    • 수정2019-04-20 00:48:12
    뉴스9(목포)


 

  축구장 열개 넓이나 되는


 

불법으로 파헤쳐진


 

현장을 고발합니다.


 

  순천시가


 

20차례에 가까이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곳곳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로


 

공무원이 증거 영상을 찍어도 


 

공사는 태연하게 계속됩니다. 


 

 


 

   순천시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만


 

17차례나 되지만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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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달 동안 


 

축구장 열 개 넓이인 7만 2천여㎡가


 

불법으로 파헤쳐졌습니다. 


 

 


 

   '스마트 팜'을 짓겠다는 땅 주인은  


 

다른 사람 땅까지 갈아 엎었습니다.


 

 


 

이 야산에는 원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모두 뽑혀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민둥산이 됐습니다.


 

 


 

   순천시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땅 주인과 공사업자를 검찰에 넘겼지만,


 

공사는 수사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덤프트럭이) 다섯 대고 열 대고,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 난 것처럼 쪼르르 이렇게 (흙이) 밀려 나오고..."


 

 


 

   땅 주인은 불법을 인정한다면서도 


 

상위법과 달리 조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전라남도에 허가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순천시는


 

불법이 명확하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직접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동호/순천시 도시개발팀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등 강력히 하고..."


 

 


 

   공권력을 비웃는 불법 공사,


 

무너진 흙을 메우는 복구 작업에만 


 

4~5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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