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감독 책임 '구멍'
입력 2019.04.19 (21:48)
수정 2019.04.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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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가 짜고
수치를 조작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지자체에 이관된
대기오염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리포트][녹취]
<최종원/영산강유역환경청장(지난 17일)>
"환경 사범이 2002년도에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에
전반적인 적발률이라든가 위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 발표 자리에서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발언입니다.
오염원 배출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단속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수년 동안
기업들이 배출 농도를 조작했지만
환경부 수사가 있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리 감독하는
1~2종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전체 243곳,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관리 감독뿐 아니라
인허가 등 행정업무도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사업장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정옥진/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제도적인 문제 인력 문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 줬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업무만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왔을 뿐
인력과 장비, 예산은 그대로라며
실질적인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성훈/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대기환경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방정부에서 관리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른바 '셀프 측정'으로 불리는
대행업체를 통한 자가 측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가 짜고
수치를 조작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지자체에 이관된
대기오염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리포트][녹취]
<최종원/영산강유역환경청장(지난 17일)>
"환경 사범이 2002년도에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에
전반적인 적발률이라든가 위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 발표 자리에서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발언입니다.
오염원 배출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단속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수년 동안
기업들이 배출 농도를 조작했지만
환경부 수사가 있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리 감독하는
1~2종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전체 243곳,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관리 감독뿐 아니라
인허가 등 행정업무도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사업장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정옥진/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제도적인 문제 인력 문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 줬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업무만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왔을 뿐
인력과 장비, 예산은 그대로라며
실질적인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성훈/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대기환경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방정부에서 관리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른바 '셀프 측정'으로 불리는
대행업체를 통한 자가 측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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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물질 감독 책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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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9 21:48:54
- 수정2019-04-20 00:52:46
[앵커멘트]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가 짜고
수치를 조작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지자체에 이관된
대기오염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리포트][녹취]
<최종원/영산강유역환경청장(지난 17일)>
"환경 사범이 2002년도에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에
전반적인 적발률이라든가 위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 발표 자리에서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발언입니다.
오염원 배출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단속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수년 동안
기업들이 배출 농도를 조작했지만
환경부 수사가 있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리 감독하는
1~2종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전체 243곳,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관리 감독뿐 아니라
인허가 등 행정업무도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사업장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정옥진/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제도적인 문제 인력 문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 줬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업무만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왔을 뿐
인력과 장비, 예산은 그대로라며
실질적인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성훈/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대기환경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방정부에서 관리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른바 '셀프 측정'으로 불리는
대행업체를 통한 자가 측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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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lon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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