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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초과' 전남 사업장, 5년 간 행정처분 38번
입력 2019.04.19 (21:48) 순천
지난 5년 동안
여수산단 등 전남 지역의 사업장들이
기준치를 넘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38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전남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이
38차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기준치를 넘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전남 지역 50개 사업장이 5년간 '초과 배출 부과금'
2억 천여 만 원을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끝)
  • '대기오염 초과' 전남 사업장, 5년 간 행정처분 38번
    • 입력 2019-04-19 21:48:54
    순천
지난 5년 동안
여수산단 등 전남 지역의 사업장들이
기준치를 넘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38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전남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이
38차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기준치를 넘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전남 지역 50개 사업장이 5년간 '초과 배출 부과금'
2억 천여 만 원을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탈법과 편법으로 부과금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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