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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경고도 무시...공권력 비웃는 황당 공사
입력 2019.04.19 (21:49) 수정 2019.04.20 (02:12) 뉴스9(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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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축구장 열개 넓이나 되는
불법으로 파헤쳐진
현장을 고발합니다.
순천시가
20차례에 가까이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리포트>
야산 곳곳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로
공무원이 증거 영상을 찍어도 
공사는 태연하게 계속됩니다. 

   순천시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만
17차례나 되지만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 
축구장 열 개 넓이인 7만 2천여㎡가
불법으로 파헤쳐졌습니다. 

   '스마트 팜'을 짓겠다는 땅 주인은  
다른 사람 땅까지 갈아 엎었습니다.

   이 야산에는 원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모두 뽑혀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민둥산이 됐습니다.

   순천시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땅 주인과 공사업자를 검찰에 넘겼지만,
공사는 수사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덤프트럭이) 다섯 대고 열 대고,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 난 것처럼 쪼르르 이렇게 (흙이) 밀려 나오고..."

   땅 주인은 불법을 인정한다면서도 
상위법과 달리 조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전라남도에 허가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순천시는
불법이 명확하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직접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동호/순천시 도시개발팀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등 강력히 하고..."

   공권력을 비웃는 불법 공사,
무너진 흙을 메우는 복구 작업에만 
4~5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17번 경고도 무시...공권력 비웃는 황당 공사
    • 입력 2019-04-19 21:49:28
    • 수정2019-04-20 02:12:33
    뉴스9(순천)
[앵커멘트]
축구장 열개 넓이나 되는
불법으로 파헤쳐진
현장을 고발합니다.
순천시가
20차례에 가까이
중단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리포트>
야산 곳곳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로
공무원이 증거 영상을 찍어도 
공사는 태연하게 계속됩니다. 

   순천시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만
17차례나 되지만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 
축구장 열 개 넓이인 7만 2천여㎡가
불법으로 파헤쳐졌습니다. 

   '스마트 팜'을 짓겠다는 땅 주인은  
다른 사람 땅까지 갈아 엎었습니다.

   이 야산에는 원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모두 뽑혀 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민둥산이 됐습니다.

   순천시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땅 주인과 공사업자를 검찰에 넘겼지만,
공사는 수사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 
"(덤프트럭이) 다섯 대고 열 대고,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 난 것처럼 쪼르르 이렇게 (흙이) 밀려 나오고..."

   땅 주인은 불법을 인정한다면서도 
상위법과 달리 조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전라남도에 허가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순천시는
불법이 명확하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직접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동호/순천시 도시개발팀장>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등 강력히 하고..."

   공권력을 비웃는 불법 공사,
무너진 흙을 메우는 복구 작업에만 
4~5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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