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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 감독 책임 '구멍'
입력 2019.04.19 (21:52) 수정 2019.04.20 (02:22)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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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가 짜고
수치를 조작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지자체에 이관된
대기오염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최종원/영산강유역환경청장(지난 17일)
"환경 사범이 2002년도에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에 전반적인 적발률이라든가 위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 발표 자리에서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발언입니다.

오염원 배출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단속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수년 동안
기업들이 배출 농도를 조작했지만
환경부 수사가 있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리 감독하는
1~2종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전체 243곳,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관리 감독뿐 아니라
인허가 등 행정업무도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사업장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정옥진/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제도적인 문제 인력 문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 줬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업무만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왔을 뿐
인력과 장비, 예산은 그대로라며
실질적인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녹취]박성훈/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대기환경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지방정부에서 관리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른바 '셀프 측정'으로 불리는
대행업체를 통한 자가 측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 대기오염 물질 감독 책임 '구멍'
    • 입력 2019-04-19 21:52:15
    • 수정2019-04-20 02:22:11
    뉴스9(광주)
[앵커멘트]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가 짜고
수치를 조작한 게 근본 원인이지만,
지자체에 이관된
대기오염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최종원/영산강유역환경청장(지난 17일)
"환경 사범이 2002년도에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에 전반적인 적발률이라든가 위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 발표 자리에서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발언입니다.

오염원 배출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단속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수년 동안
기업들이 배출 농도를 조작했지만
환경부 수사가 있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리 감독하는
1~2종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전체 243곳,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관리 감독뿐 아니라
인허가 등 행정업무도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 사업장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정옥진/전라남도 물환경과장
"제도적인 문제 인력 문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 줬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업무만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왔을 뿐
인력과 장비, 예산은 그대로라며
실질적인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녹취]박성훈/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대기환경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지방정부에서 관리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른바 '셀프 측정'으로 불리는
대행업체를 통한 자가 측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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