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남>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대책은?

[앵커멘트]
KBS 창원 뉴스는 지난주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된
KBS 토론경남에서는
외유성 연수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짜깁기에 표절투성이인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해온
경남 일부 시·군의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해외관광 수준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송순호/경남도의원[녹취]
"여행 간다, 놀러 간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고. 심사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심사를 해서 계획 자체부터 사실 충실하지 못해요."

동료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필수로 진행되고,
공개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나 개인적 셀프레귤레이션이 안되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모니터링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해
일부 시·군이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일반인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원해주는 행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한세억/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반인까지 이렇게 되는 건 첫 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매표차원에서도 한번 봐야 됩니다."

또, 일반인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송순호/경남도의원[녹취]
"구조적으로 사실은 견제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민간인들이 해외 연수 가는 대상들이 어찌 보면 좁게 보면 지역유권자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일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배워 온 정책들이
지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