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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열쇠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20 (06:03) 수정 2019.04.20 (06:4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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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본격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건 청탁한 적 없으십니까? 소감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의 시기나 경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한 별건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15억 원 이상의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혐의들입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같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본격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씨가 영장 심사에서 본인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씨의 '입'을 통해 김 전 차관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김 전 차관에게 흘러갔는 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사건무마 청탁 등에 응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씨의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통해 윤 씨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본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씨와 통화한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는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검찰이 밝혀야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김학의 사건’ 열쇠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4-20 06:04:56
    • 수정2019-04-20 06:41:58
    뉴스광장 1부
[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본격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건 청탁한 적 없으십니까? 소감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의 시기나 경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한 별건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학의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15억 원 이상의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혐의들입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같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본격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씨가 영장 심사에서 본인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씨의 '입'을 통해 김 전 차관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자금 가운데 일부가 김 전 차관에게 흘러갔는 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사건무마 청탁 등에 응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씨의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통해 윤 씨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본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씨와 통화한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는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검찰이 밝혀야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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