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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공직자 2년간 15번 째…한국당 ‘장외로’
입력 2019.04.20 (06:05) 수정 2019.04.20 (06: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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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공직자만 15명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 만에,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신임 헌법재판관 :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대로 오늘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세 과시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맘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정권 흠집내기용으로 일부러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5명 째,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공직자 2년간 15번 째…한국당 ‘장외로’
    • 입력 2019-04-20 06:06:24
    • 수정2019-04-20 06:09:30
    뉴스광장 1부
[앵커]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공직자만 15명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 만에,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신임 헌법재판관 :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대로 오늘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세 과시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맘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정권 흠집내기용으로 일부러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5명 째,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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