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창설 이래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는?

지난 18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초청해 미디어 데이 행사를 열었다. 1950년 유엔사 창설 이래 기자단을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유엔사에서는 부사령관 웨인 에어 중장(캐나다),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신상범 소장, 중립국 감독위원회 안드레스 그렌스타드 소장(스웨덴), 패트릭 고샤 소장(스위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비서장 해밀턴 대령(미국) 등이 참석했다.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은 불참했다.

미디어 데이에서 설명하고 있는 웨인 에어 유엔군 부사령관. 4월 18일

먼저 마이크를 잡은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어떻게 설립됐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했다.

에어 부사령관의 설명에 따르면 유엔사의 기원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유엔이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과시키면서 유엔사가 창설됐다. 이후 유엔의 깃발 아래 미국 주도로 16개 국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3년 7월, 전쟁이 막을 내리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유엔사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군사 기구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에어 부사령관은 현재 유엔사가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정전협정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과의 군사 회담을 시도하는 등 북한과 소통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시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는 '전력제공국'에서 병력을 한반도로 보낼 때, 이를 수용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매달 유엔사 회원국의 대사들과 함께 '대사단 회의'를 열고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 상황과 현안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 부사령관은 또 "최근 몇 달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완료되면 유엔사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유엔사 입장에서는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그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감독하고 유사시 다국적 증원 전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유엔사 역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유엔사 미디어 데이에는 50명 안팎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하는 등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오후 2시 15분부터 3시까지 유엔사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고, 이후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해 유엔사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무리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미디어 데이에 참석한 유엔사 고위 관계자들. 4월 18일

질문들은 주로 JSA 개방과 관련된 유엔사의 입장을 묻는 데 집중됐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JSA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북한은 유엔사가 이 협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JSA 자유왕래에 관한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이외에도 DMZ 둘레길 개방 등 지난해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내용과 유엔사의 향후 역할들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Q)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유엔사 임무가 완수돼 한국을 떠날 수 있는지?
A)첫째, 유엔사가 창설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하는 결의가 통과되면 해체될 수 있다. 둘째, 유엔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가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어떠한 정치적 결심을 내리면 해체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과 환경이 뭔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Q)판문점 선언 1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유엔사에게 기념행사를 위해 제안한 내용이 있나?
A)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한국) 통일부가 주도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공식발표는 통일부에서 하는 게 맞다.

Q)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가 지연되고 있는데 걸림돌이 있는지?
A)JSA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 견학을 재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조만간 남측 지역 견학이 재개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조만간 추가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치(JSA 남측 지역만 견학 재개)는 (JSA 경비 인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이 합의되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다. (JSA 남북 자유왕래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긴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Q)JSA 남북 자유왕래가 궁금한데, 한국 국방부는 JSA 자유왕래에 대해 남·북·3자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자'고 해서 왕래가 안 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A)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Q)DMZ 둘레길 개방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 발표 전날 일부 지역 개방을 취소했는데 유엔사의 입장은?
A)DMZ 둘레길과 관련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계획이라는 건 처음 계획에서 수정되고 조정되기 마련이다. DMZ 둘레길 개방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서 준비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둘레길을 방문할 방문객들의 안전과 경계다. 성공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면서 유엔사 공병부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유엔사 미디어 데이에 참석한 기자단. 4월 18일

이처럼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기자단을 초청회 간담회를 연 것은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유엔사가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유엔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후에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유엔사의 설립 배경과 국제적 지위, 한반도에서의 임무 수행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유엔사 해체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며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가 해체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엔사가 스스로 홍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가볍게 언론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엔사가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되거나,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바뀌더라도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간담회라는 자리를 빌려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 교류 분야에서도 유엔사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남북은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를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유엔사에서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당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한 차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