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4월 국회 격랑 속으로

- 박범계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발목 잡는 한국당 나홀로 독재 때문"
- 장제원 "입법부 구성 룰은 패스트트랙 대상 아냐…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없어"
- 박범계 "4당 의석 180석 넘고 '공수처'는 국민 80% 찬성…다수결 원리 따르는 것"
- 장제원 "공수처는 찬성 여론 본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반대 55%인데 왜 강행?"
- 박범계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한국당 동의한다면 당 지도부 설득할 생각"
- 장제원 "이미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지금 와서 권력 구조 문제 논의? 신뢰 못해"
- 박범계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합의 존중돼야…앞으로도 협상 여지 있어"
- 장제원 "합의 안되면 현 제도로 선거해야…현 제도로 국민이 현 다당제 만든 것"
- 박범계 "공수처장, 여야 어느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추천될 수 없는 구조"
- 장제원 "현 검찰·경찰로도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가능…공수처는 유례 없는 조직"
- 박범계 "박근혜 정부 우병우 수석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검경 독립 얘기 못해"
- 장제원 "대통령이 진정성 있다면 권력 주변 비리 척결 위해 인사권 놓을 수 있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23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이 합의안에 114석의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은 빠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좌파 독재,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유독 멀리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만들어놓으시고..

▷김원장 평소에는 방송 전에 두 분이 사담도 나누시고 하는데.

▶장제원 오늘도 사담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은 방금 정개특위 간사 회의를 마치고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간사 회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김원장 거기 이제 선거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장제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그..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관련돼가지고 태우기로 추인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심상정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심상정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소수 정당을 대표하면서 다수 정당의 의사 일정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폭거고 의회민주주의 말살을 하는 것이라고 늘 주장하시고 그분의 정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1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당장 내일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심상정 위원장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추가로 간사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합의하자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김원장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데 게다가 내용도 어려워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싸운다, 이거밖에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하려면 일단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그 지정은 내일모레쯤..

▶박범계 25일.

▷김원장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을 뺀 네 당이 25일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정개특위.

▶박범계 사개특위.

▷김원장 그다음에 이제 사개특위에서, 두 특위에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죠.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다수의 폭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법 개정의 큰 골자의 역사는 지난 우리 선거제도가 지난 한 20여 년 이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그 당시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끝내면서 그 합의 결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 의원님은 다른 말씀이 있으시지만 저희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4대 정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충과 타협이 전혀 없이 무조건 반대, 제가 보기에 그것은 나홀로 독재,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의회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결과 할 수 없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이 이제 지금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당론 추인을 하게 된 겁니다.

▷김원장 사실은 신속처리 법안에 올린다고 해도,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본회의 상정까지, 또 표결 처리까지 해서 입법화되는 과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고요. 민주당과 한국당, 자유한국당 두 당 대표의 이야기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4당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다음부터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원장 당장 목요일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물리적으로 막으실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이콧하시는 겁니까?

▶장제원 아니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요.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입법부를 구성하는 룰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김원장 선거법이라는 게.

▶장제원 이거는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입법적인 측면에서 법안이 너무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될 때, 그때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뭐 반대를 하고 한다고 해서 한.. 일부 정당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죠. 저는 이건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박범계 저는 오히려..

▶장제원 잠깐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합의문 자꾸 말씀하시는데 합의문의 정신은 이게 뭔가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정의당이 주장하듯이 지고지순하고 민심을 올곧이 반영한 제도라면 그것에 맞는 권력 구조 개편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게 합의문 정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입법부를 구성하는 룰을 이렇게 수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저희가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들이 만든 선거제도로 저희가 총선을 해야 됩니까?

▶박범계 민주당과 우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와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이 다 합치면 180석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4개 정당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것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국민의 의사입니다. 자유한국당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어떤 경우는 80%가 넘는 KBS 조사도 있었죠. 공수처 도입하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자유한국당이 그래,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평등, 소위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그 원칙에 동의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안에 있어서는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한번 타결을 해보자, 타협을 해보자는 자세였다면 저는 이렇게 국회법상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반대고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당이 합의할 수밖에 없다.

▷김원장 하나만 제가 먼저..

▶장제원 아니, 제가 이거..

▶박범계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내일모레 이것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작입니다. 최대 330일의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한다, 뭐 이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저는 선거제도는 운영의 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이 입법부를 구성하는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선거법인데. 선거법은,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도, 국회의원을 뽑는 그 법이라도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은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거의 룰은 자유한국당만이 뛰는 그러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주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민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는 겁니다. 4대 정당이 180석이 훨씬 넘는 국민의 대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갑시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시큰둥할 게 아니고 반대할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야지 그것이 선거의 어떤 룰에 있어서의 절충이지 무조건적인 반대 아닙니까?

▶장제원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를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공수처를 할 것 같으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80% 찬성합니까? 국민들의 5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찬성 안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공수처는 국민들이 찬성하니까 밀어붙여도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건 국민 여론을 얘기하고 있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국민 여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180석에 달하는 그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괜찮다? 120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구성하는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룰을 만드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선거제도를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대상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나쁜 거는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 안 하면 공수처 합의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간사들은 실제로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몇 분들은 공수처가 지고지순한 선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정략, 당리당략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기 당이 유리하니까 공수처를 받아들이면서 선거제도 바꿔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민주당은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하고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에는 선거법 개정을 원하니까 그거 주고받기 해버린 거 아니냐는 질문이세요.

▶박범계 그것이 왜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그것이 왜 의회 제도에서, 의회민주주의에서 왜 그것이 비판받아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양당 체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다당제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당제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조금 소극, 그러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반대로 다른 정당은 좀 뭐.. 어떤 강조점이 다르다.

▷김원장 셈법에 대해서.

▶박범계 셈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어떤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양 제도가 함께 추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회 제도의 본질인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제가 조금 그 협상 과정을 말씀을..

▶박범계 그게 왜 자연스럽지 않아요?

▶장제원 아니, 협상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도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요구하길래 저희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개 나라밖에 없다.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원집정제 아니면 내각제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체계와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권력 구조 개편을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깊은 얘기를 통해서 제가 김종민 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방으로. 김 의원,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가 국민의 민심을 올곧이 받는 그런 제도라면 최소한 집권 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그 물꼬를 틔워 달라. 왜냐하면요. 이게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라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필연적으로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지리멸렬하고 대통령은 이렇게 전횡을 하게 되면.

▷김원장 잘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이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한다고 하면 내각제를 통해서 군소 정당이 이렇게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립 내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권력 구조 문제는 화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화답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장제원 잠깐만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패스트트랙을 태워놓으면 지금부터 협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게 정치입니까? 협박이죠. 안 하면 우리는 강행할 거야, 라고 협박의 투를 사용해놓고 우리보고 협상하자?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토론을 하면서 저 말씀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무게 있게 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얘기하는 저 지적은 작년 12월 15일 여야 모두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골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그런 정신과 함께 원포인트 권력 구조 개헌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개 정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원포인트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동의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렇게 당 지도부에도 설득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장제원 박범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행인데요.

▷김원장 장 의원님, 다음 주제를 좀..

▶박범계 논리적으로도..

▶장제원 제가 알기로는요.

▶박범계 제가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논리적으로도 우리 장제원 간사님이 정개특위를 하시면서 충분히 이게 많은 이론적인 정합성을 지금 이제 익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없습니다. 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다당제가 가져올 정국의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정이든 연립이든 또는 건 바이 건, 건건마다의 다수결에 의한..

▷김원장 이합집산이요.

▶박범계 이합집산은 나쁜 표현이고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해놓는 헌법적 틀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서로 적대해서 싸울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논의의 시작이니까 함께 논의의 틀 안에 들어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장제원 아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김원장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장제원 합의문에 관련돼서 권력 구조 개편이 선이냐 후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충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다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정수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비례대표.. 지역구를 나누고. 그런데 이쯤 되면 정치적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처럼 저렇게 대통령께서나 또 이해찬 대표께서 무게감 있게 자, 그러면 헌법개정특위를 원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보자고 하면 급물살을 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야기했고 저도 참 무게감을 담고 민주당 간사께 얘기했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태워놓고 지금 와서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김원장 자, 저기..

▶박범계 이제부터 논의 시작입니다.

▶장제원 아니, 태워놓고 협상을 하자는 얘기는 정치가 아니죠.

▷김원장 의원님, 잠깐 저.. 선거구제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제도, 특히 공수처, 어떻게 합의안이 됐는지를 좀 국민들이 아셔야 하니까.

▶박범계 그래요.

▷김원장 그래야 또 저 뭐.. 대전 서구 분들이나 부상 사상 분들이나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내일모레 진짜로 지정이 되면 일정은 이렇습니다. 270일이 될지 330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서두르면, 국회의장이 서두른다면 1월 19일 이후에는 이게 직권상정이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빼고 상정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상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상정 가능하면 언제든 표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그.. 여기서 결정된 선거법으로, 지금 합의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앞서 4개의 당이 다수의 힘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려놓고 이제부터 합의를 하자는 거는 이건 협박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장제원 그렇죠. 겁박이죠.

▷김원장 정치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면 그다음에는 다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장제원 아니, 김원장 앵커님, 이게 무슨 일반 법안입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선거제도는 권위주의 시절에 중대중선거구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때까지? 그때 13대 때 소선거구제. 국민적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소선거구제 하라고 할 때 그때 강행 통과시킨 이후에는요. 권위주의 시대도 선거제도를 이렇게 수로 밀어붙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수 정당들이 의사 결정을, 의사 일정을 다수가 밀어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원장 장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제원 하물며 선거제도, 입법부를 만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수로 밀어붙입니까?

▷김원장 지금까지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범계 저 말씀에 어폐가 있어요. 수로써 밀어붙인다. 김원장 앵커께서 질문하시고 답도 정확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이 합의는 존중돼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조금이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았을 겁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도 국회법상의 법적인 절차입니다. 즉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일 당장 본회의에 올려서 이 법안을 표결한다면 수로써 밀어붙인다는 그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적절히 설명했듯이 최대 330일 또는 최소 270일, 그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한다면 최대 330일, 근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협상의 여지와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전혀 간과하고 무조건 수로써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김원장 공수처에. 공수처 얘기.

▶박범계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제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제도로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제도가 그렇게 비민주적입니까? 지금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 소선거구제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지역구에서 뽑고 거기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정당에 비례대표를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정말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고 권위적이고, 정말 이게 독재의 산물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 말을 인정하겠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지금의 제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치 이 제도가 엄청난 잘못된 제도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합의된..

▶박범계 20대 국회, 이거 한 가지만요. 20대 국회의 국민의 선택을 장제원 의원께서 저는 가볍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의 선거 방식에서는 여야가 1:1 양대 정당 구도로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2016년 총선에서의 선택은 민주당 1당으로 하고 자유한국당을 2당으로 하면서 나머지 소수 정당들의 합이 50석이 훌쩍 넘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 목소리도 국민의 목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원장 장 의원님 자.

▶장제원 아니, 아니에요. 자, 말씀, 제가 말씀.. 그러면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당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당제를 주신 거는 지금의 현행 선거제도 아닙니까? 현행 선거제도에서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이 다당제를 원하시면 다당제를 주시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 다당제의 명령이라는 건 20대 총선의 민의였거든요. 이 민의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다당제를 원하면 21대 총선에서 현행 제도로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행 제도로 구현할 수 없습니까? 지금의 다당제도가,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로 간 거 아닙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저.. 시간이 6, 7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공수처 제도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박범계 네, 중요한 얘기죠.

▷김원장 잠깐만요. 보여주십시오. 여기 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도 수사 대상입니까?

▶박범계 물론입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공수처가 새로 생기면 재판, 기소권이라는 게 이제 재판에 넘기는 권리, 원래 검찰이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공수처가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했다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박범계 저 수가, 김원장 앵커님. 전체 원안에서의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약 7300명쯤 됩니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간부까지 합치면 51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훨씬 넘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무조건적인 아주 의미가 없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고요. 공수처장,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건 공수처장이 대통령 측근이 되면 이거는 진짜로 무슨.. 야당 인사는 탄압하면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박범계 원안에.. 이거 중요한 대답인데, 원안에는 다수결,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이 강한..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번에는 5분의 4입니다. 무슨 얘기냐? 야당, 즉 어느 정당도 반대하면 그 후보는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원장 추천조차 안 된단 말이죠.

▶박범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장제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박범계 맞아요. 않습니까?

▶장제원 전 세계적으로,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공수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OECD 국가에서.

▶박범계 장 의원님.

▶장제원 어떤 선진국에서 공수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박범계 장 의원님.

▶장제원 잠깐만요. 공수처의,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데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이렇게 하면요. 지금 충분히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굳이 검찰과 경찰,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나의 공수처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판검사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진다? 제2의 성창호, 제3의 성창호.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시켰다는 성창호 판사?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고 있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범계 장 의원님은 국민의 80%가 공수처를 지난 20년 동안 지지해온 국민들의 그런 인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원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반성에 전제해서 검찰 검사, 그리고 법원의 판사, 그리고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간부에 대해서 별도 기구인,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 기구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의 본질입니다. 저것이야말로 기존의 수사 기구에 대한 개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국민들이 뭐 모르는 국민들이 아닌데 어떻게 80%를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승복하시는 것이 저는..

▶장제원 아니,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장제원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범계 답답합니다.

▶장제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국민들이 동의했습니까?

▶박범계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장제원 국민들은.. 아, 잠깐만요.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여론조사가 높다고 그러고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여론조사 얘기 안 해요.

▶박범계 참 답답합니다.

▶장제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검찰과 경찰을 만들면 그 경찰과 경찰의 인사만 독립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공수처,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걸 또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공수처를 밀어붙여야 됩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충분히 척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거꾸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라는 말씀은 정말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우병우 민정수석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또 하나, 중요한 거. 검찰과 경찰은 대한민국의 기간 조직입니다.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간 조직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으라는 얘기는 대통령을 말 그대로 핫바지로 만들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원포인트로, 아주 소수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한해서만 작은 기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도 아닌 경찰도 아닌 제3의 독립 기구로 하여금 그것을 수사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본질입니다. 그것에서 뭐가 어떤 논리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장제원 아니, 지금의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의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이거를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그걸 왜 반대하세요?

▶장제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과 경찰이 그걸 왜 못 하느냐?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주변, 또 권력 주변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놓을 수 있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제원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김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장제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만큼 그런 민주적으로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단 다 놔두고 왜 이렇게.. 검찰도 대통령이 임명해, 경찰도 대통령이 임명해.

▷김원장 장 의원님..

▶장제원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해.

▷김원장 장 의원님, 박 의원님, 지금..

▶장제원 이렇게 이 수사 기관..

▶박범계 좀 진정 좀 하세요.

▶장제원 수사를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수사 공화국을 만들자는 겁니까?

▶박범계 진정 좀 하시고.

▷김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

▶박범계 대통령과 지금 아까 그..

▷김원장 간단하게요.

▶박범계 자막에서 잘못 나왔는데요. 현재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돼 있는 안은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도 수사 대상이고.

▷김원장 대상이고.

▶박범계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검찰에서 했던 뭐 과거의 대통령도 아닌 현직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정말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 장치로서의 공수처를 두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장제원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미국은요? 영국은요? 프랑스는요? 독일은요?

▷김원장 장 의원님, 이야기가 너무 가게 되니까..

▶장제원 왜 이렇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잘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선진국들이 공수처가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공수처가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의 이런 참 적절한 견제를 통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왜 일방적으로 한국에서는 공수처를 해야지만 고위공직자 비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장 자, 어제..

▶박범계 과거에 한국 검찰의 역사가 그랬고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또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우리 검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검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제원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자, 장 의원님.

▶장제원 그리고 기소권만 검찰에 주고 그래서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

▶박범계 그 경찰 역시..

▶장제원 검찰의 전횡을 막고 또 경찰의 전횡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김원장 장 의원님..

▶박범계 그 경찰 역시 지난 여러 가지 인권 유린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역사..

▶장제원 그런 거를 하나하나 고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그런 과거의 역사를 반성..

▶장제원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 공수처 임명..

▷김원장 어제 있었던 여당, 여야 5당 원내대표 모임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박범계 잘했습니다.

▷김원장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난 이제 말년병장 마지막."]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아이 거기에 말년은 없어요. 말년은 없어."]

[문희상/국회의장 : "마지막 아니야? 예쁘게 찍어주세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희상/국회의장 : "오늘은 웃읍시다. 그러면 되죠. 우리가 만들기로 하려면."]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를 빼놓고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신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겁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장님께서 아까 누가 겁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저는 늘 올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만 란나는 게 아니라 전부 같이 만나는데요. 늘 그냥 여당과 범여권, 이 세력들만 계시고 저 혼자 인 것 같아서."]

[문희상/국회의장 : "내가 있잖아."]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있는데, 그래서 의장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의장님께서 우리 당 장외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 뭐라 뭐라고 써놨더라고요."]

[문희상/국회의장 : "의회에서 하다 하다 정 안 되면 나가는 건데 그 나가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껴야 의회주의는 살아요. 그 말까지 해버리면 막말이 되고 그 말이 되어 돌아오는 건 비수가 돼서 돌아와요. 부메랑으로. 그럼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상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 말이 가는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말 하나는 꼭 아껴두고 그러고 해야 돼요. 이게 말의 품격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공멸이에요. 서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나도 또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또 해버렸네, 나도. 자 싸우러 갑시다."]

▷김원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껴야 한다고. 시간을 저희가 다 써버렸는데.

▶장제원 아니요. 제가 방금 저 영상 트신다고 제 얘기를 막은 거는 뭐 오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의 저 영상을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 역시 민주당 출신의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낸 거다. 이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협상하자는 민주당을 보고, 이거를 겁박한다고 표현하는 거를 문희상 의장이 나경원 대표한테 겁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는 민주당의 겁박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거든요. 항거를 어떻게 겁박으로 표현합니까? 문희상 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영상입니다.

▶박범계 아니요. 뭐 특별히 할 말씀 없고 뭐..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은 어찌 됐든 여야 5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정말 모범적인 국회를 운영하자는 그런 어르신으로서 하신 말씀이지 저게 무슨 뭐.. 표현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겁박이라고 했고 다 뭐..

▷김원장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아직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장제원 협상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심상정 위원장한테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정개특위는 없다고 제가 못 박고 왔습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