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일본, ‘장애인 불임수술 정책 피해자’ 구제법 제정

오늘은 일본 정부가 과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불임수술 정책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마이니치 신문 보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불임 수술을 받게 된 장애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구제 법안 전문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는 장애인 차별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의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가 통계 상으로 2만 5천여 명이 관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3천 명 정도의 구체적인 신상만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회를 구성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