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D-데이…한국당 반발·바른미래당 내분 변수

입력 2019.04.25 (07:02) 수정 2019.04.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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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날이 오늘입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바른미래당의 내분 속에 실제 지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오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선거제도 개편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담아 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정상적으로 열릴수만 있다면, 의원 구성상 한국당의 반대 표가 있어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변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룰 사법개혁특위의 상황입니다.

공개 반대를 표명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보임(교체)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수처 설치안이 막히면, 여야의 셈법 상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도 시작되기 어려워집니다.

어젯밤 열린 정개특위 간사협의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다룰 정개특위와 공수처를 논의할 사개특위가 동시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오늘 회의 시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다시 서류를 갖춰 오늘 오전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신속처리안건 반대 의원들과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두 특위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제 투표가 이뤄지기 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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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처리안건 D-데이…한국당 반발·바른미래당 내분 변수
    • 입력 2019-04-25 07:07:19
    • 수정2019-04-25 0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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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날이 오늘입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바른미래당의 내분 속에 실제 지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오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선거제도 개편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담아 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 정상적으로 열릴수만 있다면, 의원 구성상 한국당의 반대 표가 있어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변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룰 사법개혁특위의 상황입니다.

공개 반대를 표명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보임(교체)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수처 설치안이 막히면, 여야의 셈법 상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도 시작되기 어려워집니다.

어젯밤 열린 정개특위 간사협의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다룰 정개특위와 공수처를 논의할 사개특위가 동시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 오늘 회의 시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다시 서류를 갖춰 오늘 오전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신속처리안건 반대 의원들과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두 특위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제 투표가 이뤄지기 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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