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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4.26 (08:21) 수정 2019.04.26 (08:2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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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지자들의 응원과 반대자들의 항의를 동시에 받으며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사적 목적을 위해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으로 도정에 몰입하지 못해 도민에게 죄송하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친형 강제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 지사의 재판은 결심까지 모두 스무 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고, 증인도 55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19-04-26 08:23:14
    • 수정2019-04-26 08:27:56
    아침뉴스타임
[앵커]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지자들의 응원과 반대자들의 항의를 동시에 받으며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사적 목적을 위해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으로 도정에 몰입하지 못해 도민에게 죄송하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친형 강제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이 지사의 재판은 결심까지 모두 스무 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고, 증인도 55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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