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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개편예고…더 세지고 대중소기업 차등적용 가능성
입력 2019.04.26 (10:19) 수정 2019.04.26 (10:2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을 강화해 금액을 훨씬 더 키우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공정위 의뢰로 지난해 말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미국 등은 제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법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제재금 수준을 조정하고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이나 처벌 민감도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법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고 과실이나 관여도가 낮은 경우엔 감경하는 등 요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제도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정위 과징금 개편예고…더 세지고 대중소기업 차등적용 가능성
    • 입력 2019-04-26 10:19:36
    • 수정2019-04-26 10:24:2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을 강화해 금액을 훨씬 더 키우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공정위 의뢰로 지난해 말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미국 등은 제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법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제재금 수준을 조정하고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이나 처벌 민감도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법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고 과실이나 관여도가 낮은 경우엔 감경하는 등 요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제도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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