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채이배 “나는 지금도 감시당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 1차저지선, 2차저지선 만들어 군사 작전하듯 총력 저지 펼쳐
- 국민과의 약속 지키지 위해 오신환 의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 맡게 돼
- 권은희 의원은 합의안 된 법안 제출에 반대했고, 설득까지 긴 시간 필요해 사보임 조치
-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안 의결 아니야 계속 논의할 수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
- 바른미래당의 미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
- 아직 사개특위가 재개된다는 연락 못 받아, 계속 의원실에서 대기 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4월 26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오태훈 :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 4당의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심한 몸싸움이 어제 있었죠. 6시간 동안 감금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사본부 <정치화투> 에 화요일 고정 패널로 출연해 주고 계시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에 갇혀서 상당한 고초를 겪으셨는데요.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 네, 채이배입니다.

▷ 오태훈 : 지금은 어디 계세요?

▶ 채이배 : 지금도 의원실에 있습니다.

▷ 오태훈 : 오늘은 의원실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오지 않았나요?

▶ 채이배 : 오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이후로부터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감시요?

▶ 채이배 : 한국당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당인 임재훈 의원님 2명이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이 되어서 들어갔으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개특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저와 임재훈 의원님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고 그러면서 계속 의원님들끼리 그걸 공유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방에도 한국당 의원님의 보좌진이 1명 와서 하루 종일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 오태훈 : 의원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 채이배 : 아니요, 아니요. 의원실 밖 복도 앞에서 지금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동하면 바로바로 보고를 하면서 저의 동선을 파악하고 혹시라도 회의가 소집되면 아무튼 저의 입장을 막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지금 사개특위가 현재 정회 상태인 거죠?

▶ 채이배 :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개특위가 개회됐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정족수 부족으로 지금 정회를 해놓은 상태고. 물론 언제든지 또다시 열려고는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의 지금 거의 모든 회의실을 한국당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회의장에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뭐 쉽게 회의가 열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좀 확인해 볼까 하는데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실에서 정회된 이 회의를 다시 개회하겠다고 하면 지금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 채이배 : 물론 저는 그 회의장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저를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거를 회의장 앞에서 막을 수도 있고. 어제 저희 방 오셔서 회의가 열릴까 봐 오셔서 저를 막고 감금을 하셨는데 어제 의원님들끼리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1차 저지선이고 여기가 뚫리면 또 회의장을 못 들어가게 하는 2차 저지선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한국당 의원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 거의 군사작전하듯이 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총력 저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지금 바른미래당은 사보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이배 의원께서 오신환 의원 대신해서 사개특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채이배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 임무를 맡게 된 이유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오신환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 두 분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원내대표와 함께 이렇게 계속 공수처 법안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해 오셨는데요. 오신환 의원님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그 부분을 100% 관철을 못 시켰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검사, 판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등 이런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니까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다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반대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김관영 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그래도 원내 합의문을 만들어왔고 그리고 이 합의문을 나름 의총에서 추인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걸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제가 대신해서 보임된 것이고요. 저는...

▷ 오태훈 : 그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는 채이배 의원과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이 같이 회의도 하고.

▶ 채이배 : 계속 법안 논의를 했었습니다.

▷ 오태훈 : 한데 그 이후에 갑자기 지금 권은희 의원도 사보임됐거든요. 권은희 의원이 사보임된 이유는 왜 교체된 겁니까?

▶ 채이배 : 이것도 역시 공수처법 법안인데요. 큰 틀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고 이제 법안을 직접 성안하는 과정에 민주당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국민들에게는 되게 죄송스러운 일인데 공수처 법안이 오랫동안 사개특위에서 논의되지는 못했었던 법안을 굉장히 좀 약간 급하게 합의가 진행되면서 이거를 성안하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그 쟁점들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합의사항이 어제 25일까지 이걸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 시한을 적어놓다 보니까 원내대표는 또 이 부분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에 쫓겨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을 담아서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법을 발의하자고 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은 완전한 검토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제출되는 건 반대한다면서 어제 논의 과정,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권은희 의원을 설득해서 진행하다 보면 시한이 안 된다, 너무 늦어진다고 해서 어제 권은희 의원까지 사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오신환, 권은희 의원 대신해서 사보임으로 되어서 사개특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채이배 의원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 채이배 :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합의한 사항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보임을 해서 제가 지금 직을 맡게 됐고요. 다만 권은희 의원님이 중요하게 생각된 쟁점들, 그러니까 합의문에 없는 새로운 사안들입니다. 법이라는 게 합의된 내용 세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좀 논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오늘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좀 가지고 오늘 아마 그래서 회의가 더 진행이 안 되고 법안 논의를 좀 더 진행하자는 취지로 지금 민주당이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오태훈 : 민주당 쪽에서는 법안 논의를 더 하자, 오늘 이 시점 이후로?

▶ 채이배 : 지금 법안이 성안된 상태로 일단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법안을 계속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금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자는 것을 좀 더 이야기를 확답을 듣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이 법안의 의결이 아니거든요. 통과가 아니고 계속 한 300일 기간 동안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현숙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에 의해 갇히다니 황당합니다. 또 박진수님은 자유한국당이 여성 의원, 보좌진을 방패로 이용한 것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여러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시고요.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염원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막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의견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의를 개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 채이배 : 물리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경호권 발동 등을 통해서 또 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물리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한국당을 좀 더 설득하는 과정,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 오태훈 : 사보임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 이 부분도 참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원내대표께서 결정한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지만 원내대표가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국민 약속이었던 4당의 합의문을 이행하는 데 과정에서의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다른 의원님들이 좀 너무 무리한 추진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과의 글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마음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번 패스트트랙은 결국은 어느 시점 가서는 종료가 될 텐데 그 이후에 당내의 이런 원래 있었던 당내 지도부에 대한 논란, 반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당에서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다시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솔직히 이 패스트트랙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이미 당내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당내 진로와 그다음에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계속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당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게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글쎄요. 원래는 어제 패스트트랙을 결정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지정을.

▶ 채이배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오늘로 하루가 늘어난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지연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 채이배 :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선거법이라는 것이 내년 선거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는 3월 중순이 시한이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거의 4월 말까지 오게 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게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어서 법안이 다시 정개특위나 또 정개특위가 더 연장되지 않으면 행안위에서 더 논의를 할 건데요. 그 논의하는 과정에 또 모든 당이 합의만 된다면, 즉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를 제대로 해 줘서 합의문만,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법안이 또 완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이 작년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고 그걸 같이 이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추진됨으로써 한국당이 다시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뭐 이거는 선거법 논의가 또 쉽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시간은 서둘러야겠지만 정해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수처 법안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아직 사개특위가 재개되겠다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유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 채이배 : 네, 아직 오늘은 회의 개최에 대한 일정 공지는 없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오늘은 계속 의원실에서 대기 상황으로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 채이배 : 네, 계속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