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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공시가격 오류,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상당수는 강남
입력 2019.04.26 (16:45) 수정 2019.04.26 (19:04) 경제
국토교통부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3%p 이상 벌어진 서울 8개 자치구에서 가격 오류 456건을 발견해 최근 각 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오류가 80건 이상 더 많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집계됐다.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 오류 가운데 상당수는 강남권에서 추가로 발견됐는데, 강북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앞서 실시된 국토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토부가 서울 각 자치구에 통보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들을 KBS가 취합한 결과, 국토부 조사와 감정원의 추가 검증에서 발견된 지자체의 가격 오류는 현재까지 9개 구에서 53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8개 구의 456건보다 최소 80건 이상 많은 숫자이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305건(잠정), 성동구가 76건, 마포구 51건, 중구 34건, 서대문구 22건, 용산구 21건, 서초구 18건, 송파구 11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 나는 서울 8개 자치구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감정원의 추가 검증 결과 8개 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초구에서도 18건, 송파구에서는 11건의 오류사례가 추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 역시 처음 통보됐던 것보다 오류 사례가 더 늘어났다. 다만 추가 오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강남구와 동작구의 경우 정확한 오류 숫자를 최종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공시가격 오류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종로구의 경우 오류 의심 사례들에 대한 재검증 결과 모두 오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벌였지만, 그 이후에 이뤄진 국토부의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서울 한 구청의 공시가격 담당자는 "큰 틀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산정지침 변경이 이뤄져 현장의 혼란이 크다"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정이 예정된 가운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가격 오류가 더 많을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으로 정해진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정확한 가격 정보를 열람하지 못해 사실상 집 주인들이 정당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기존 조사에서 발견된 공시가격 오류 유형을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한국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자치구 별 오류와 시정 여부 등 정확한 현황을 현재 면밀하게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 [단독] 주택 공시가격 오류,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상당수는 강남
    • 입력 2019-04-26 16:45:02
    • 수정2019-04-26 19:04:30
    경제
국토교통부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3%p 이상 벌어진 서울 8개 자치구에서 가격 오류 456건을 발견해 최근 각 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오류가 80건 이상 더 많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집계됐다.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 오류 가운데 상당수는 강남권에서 추가로 발견됐는데, 강북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앞서 실시된 국토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토부가 서울 각 자치구에 통보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들을 KBS가 취합한 결과, 국토부 조사와 감정원의 추가 검증에서 발견된 지자체의 가격 오류는 현재까지 9개 구에서 53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8개 구의 456건보다 최소 80건 이상 많은 숫자이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305건(잠정), 성동구가 76건, 마포구 51건, 중구 34건, 서대문구 22건, 용산구 21건, 서초구 18건, 송파구 11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 나는 서울 8개 자치구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감정원의 추가 검증 결과 8개 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초구에서도 18건, 송파구에서는 11건의 오류사례가 추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 역시 처음 통보됐던 것보다 오류 사례가 더 늘어났다. 다만 추가 오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강남구와 동작구의 경우 정확한 오류 숫자를 최종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공시가격 오류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종로구의 경우 오류 의심 사례들에 대한 재검증 결과 모두 오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벌였지만, 그 이후에 이뤄진 국토부의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서울 한 구청의 공시가격 담당자는 "큰 틀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산정지침 변경이 이뤄져 현장의 혼란이 크다"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정이 예정된 가운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가격 오류가 더 많을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으로 정해진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정확한 가격 정보를 열람하지 못해 사실상 집 주인들이 정당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기존 조사에서 발견된 공시가격 오류 유형을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한국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자치구 별 오류와 시정 여부 등 정확한 현황을 현재 면밀하게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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