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단독] 주택 공시가격 오류,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상당수는 강남
입력 2019.04.26 (19:07) 수정 2019.04.27 (09:22)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주택 공시가격을 일부 지자체가 잘못 매겼다며, 국토부가 오류 4백여 건을 수정하라고 얼마 전 발표했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오류 건수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는 강남 고가 주택이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값을 매긴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값을 매긴 주택의 가격 변동 차이가 큰 서울 8개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지난 17일 : "서울 시내 8개 자치구에서 456건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확인 검증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오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KBS가 파악한 자치구별 오류건수를 보면, 강남 300여 건, 성동 76건, 마포 51건, 중구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와 송파에서도 각각 19건과 11건의 가격 오류가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것만 모두 취합해도 530여 건, 국토부가 발표한 456건보다 80건 이상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강남 3구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또 종로구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확인 결과 오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발견된) 오류 유형들이 다른 구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요구를 드린 거죠."]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지침을 뒤늦게 전달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OO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늦게 (공문이) 내려왔죠. 이미 거의 가격 산정 끝나고. 준비를 해서 다음엔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정일은 오는 30일,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류 건수가 불어난 만큼, 행정 혼란과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단독] 주택 공시가격 오류,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상당수는 강남
    • 입력 2019-04-26 19:10:01
    • 수정2019-04-27 09:22:16
    뉴스 7
[앵커]

주택 공시가격을 일부 지자체가 잘못 매겼다며, 국토부가 오류 4백여 건을 수정하라고 얼마 전 발표했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오류 건수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는 강남 고가 주택이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값을 매긴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값을 매긴 주택의 가격 변동 차이가 큰 서울 8개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지난 17일 : "서울 시내 8개 자치구에서 456건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확인 검증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오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KBS가 파악한 자치구별 오류건수를 보면, 강남 300여 건, 성동 76건, 마포 51건, 중구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와 송파에서도 각각 19건과 11건의 가격 오류가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것만 모두 취합해도 530여 건, 국토부가 발표한 456건보다 80건 이상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강남 3구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또 종로구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확인 결과 오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발견된) 오류 유형들이 다른 구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요구를 드린 거죠."]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지침을 뒤늦게 전달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OO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늦게 (공문이) 내려왔죠. 이미 거의 가격 산정 끝나고. 준비를 해서 다음엔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정일은 오는 30일,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류 건수가 불어난 만큼, 행정 혼란과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