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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자금 150억 가로채 유흥비로…서민 등치는 주택조합 사기
입력 2019.04.26 (19:09) 수정 2019.04.26 (20:5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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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거둔 분담금 등 백 50억 원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조합자금으로 주식 투자나 경마와 유흥비, 아들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대문구에 사는 김성덕 씨는 2011년, 지역 주택조합 분담금으로 9천 만 원을 냈습니다.

이 지역이 곧 개발되는 데, 유명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토지 매입도 이미 80% 이상 진행됐다는 업무 대행사의 말을 믿은 겁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성덕/중화주택조합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금도 이자원금 납부하고 있어요. 그 빚이 한두 푼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2천만 원 저기서 2천만 원 그렇게 빌렸는데. 그게 서민들이 4천만 원 갚기가 하루아침에 갚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찰은 업무대행사 대표인 백 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승낙사용률을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50억여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80% 이상의 땅 주인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론 37%의 동의만 얻고도 이를 부풀린 겁니다.

백 씨는 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조합비를 빼돌려 주식 투자나 경마와 유흥비, 아들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자금의 집행을 감시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권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할 거예요."]

검찰은 백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30여 명, 피해액은 150여 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추징 보전과 추가 자금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조합 자금 150억 가로채 유흥비로…서민 등치는 주택조합 사기
    • 입력 2019-04-26 19:11:17
    • 수정2019-04-26 20:52:38
    뉴스 7
[앵커]

지역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거둔 분담금 등 백 50억 원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조합자금으로 주식 투자나 경마와 유흥비, 아들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대문구에 사는 김성덕 씨는 2011년, 지역 주택조합 분담금으로 9천 만 원을 냈습니다.

이 지역이 곧 개발되는 데, 유명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토지 매입도 이미 80% 이상 진행됐다는 업무 대행사의 말을 믿은 겁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성덕/중화주택조합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 "지금도 이자원금 납부하고 있어요. 그 빚이 한두 푼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2천만 원 저기서 2천만 원 그렇게 빌렸는데. 그게 서민들이 4천만 원 갚기가 하루아침에 갚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찰은 업무대행사 대표인 백 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승낙사용률을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50억여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을 만들려면, 80% 이상의 땅 주인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론 37%의 동의만 얻고도 이를 부풀린 겁니다.

백 씨는 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조합비를 빼돌려 주식 투자나 경마와 유흥비, 아들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자금의 집행을 감시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권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야할 거예요."]

검찰은 백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30여 명, 피해액은 150여 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추징 보전과 추가 자금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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