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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고발”…선진화법 적용될까?
입력 2019.04.26 (21:08) 수정 2019.04.26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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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각당의 육탄전은 이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등 20명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오늘(2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도 맞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25일)밤 국회 의안과 앞, 정개특위 회의장에서도.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까지 모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육탄 방어에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26일) 오후 들어 육탄전은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됐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비롯해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166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안가져가, 안가져가."]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가져가 파손한 이은재 의원에겐 166조 2항도 추가했습니다.

["셀카 찍었어, 셀카 찍었다고. (XX하고 있네.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민주당은 충돌 현장을 찍은 영상을 근거로 법안 제출을 방해한 행위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도로교통법도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아닙니다."]

맞고발 카드도 꺼냈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유례 없은 무더기 고발 사태.

의원들이 입건되면 2012년 법 도입 이후 형사 판단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불법폭력 고발”…선진화법 적용될까?
    • 입력 2019-04-26 21:10:39
    • 수정2019-04-26 22:10:44
    뉴스 9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각당의 육탄전은 이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등 20명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오늘(2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도 맞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25일)밤 국회 의안과 앞, 정개특위 회의장에서도.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까지 모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육탄 방어에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26일) 오후 들어 육탄전은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됐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비롯해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166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안가져가, 안가져가."]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가져가 파손한 이은재 의원에겐 166조 2항도 추가했습니다.

["셀카 찍었어, 셀카 찍었다고. (XX하고 있네.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민주당은 충돌 현장을 찍은 영상을 근거로 법안 제출을 방해한 행위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도로교통법도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아닙니다."]

맞고발 카드도 꺼냈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유례 없은 무더기 고발 사태.

의원들이 입건되면 2012년 법 도입 이후 형사 판단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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