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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단독] 주택 공시가격 오류,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상당수는 강남
입력 2019.04.26 (21:38)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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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값을 매긴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값을 매긴 주택의 가격 변동 차이가 큰 서울 8개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지난 17일 : "서울 시내 8개 자치구에서 456건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확인 검증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오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KBS가 파악한 자치구별 오류건수를 보면, 강남 300여 건, 성동 76건, 마포 51건, 중구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와 송파에서도 각각 19건과 11건의 가격 오류가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것만 모두 취합해도 530여 건, 국토부가 발표한 456건보다 80건 이상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강남 3구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또 종로구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확인 결과 오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지침을 뒤늦게 전달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정일은 오는 30일,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류 건수가 불어난 만큼, 행정 혼란과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자막뉴스] [단독] 주택 공시가격 오류,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상당수는 강남
    • 입력 2019-04-26 2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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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값을 매긴 표준주택과 지자체가 값을 매긴 주택의 가격 변동 차이가 큰 서울 8개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김규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지난 17일 : "서울 시내 8개 자치구에서 456건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확인 검증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오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KBS가 파악한 자치구별 오류건수를 보면, 강남 300여 건, 성동 76건, 마포 51건, 중구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와 송파에서도 각각 19건과 11건의 가격 오류가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것만 모두 취합해도 530여 건, 국토부가 발표한 456건보다 80건 이상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강남 3구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또 종로구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며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확인 결과 오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지침을 뒤늦게 전달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정일은 오는 30일,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류 건수가 불어난 만큼, 행정 혼란과 국민들의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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