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이틀째 불발…다음주초 재시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의 시도가 이틀 째 무산됐습니다.

민주, 바른미래, 평화, 정의당은 주말을 거친 뒤 다음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오늘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출석한 찬성 의원 숫자가 의결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8명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오늘 사개특위 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필요한 11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된 사개특위 회의에서는 여야는 회의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실력 저지로 아예 개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의 예정 시간인 저녁 8시부터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를 찾았지만 '헌법수호'와 '독재타도'를 외치는 한국당에 회의장 진입부터 막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 진행을 시도했지만, 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과 대화 끝에 이날은 일단 회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