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갈등에 어린이 안전 뒷전

입력 2019.04.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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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승객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원 차량의 상당수는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보조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 승합차가

학생들을 태워 하교시킵니다.



지난 17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통학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과는 달리

학원 차량의 상당수는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음성변조)

"(설치이야기를)전달받은지 얼마 안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설치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는 어제 받아놨어요."



[녹취]

학원 관계자 (음성변조)

"이 분(운전기사)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이번주 처음이거든요. 곧 다실거에요"



대구에 있는 학원 차량

5백여대 중 절반이 넘는

3백여대가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 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측은 정부가

유치원과 학교에는 대당 3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학원만 빼 놓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동화/대구시학원총연합회 회장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데

공과 사를 나누어 학원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원은 민간 영역이어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구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단 (보조금 지원)세부계획은 없어요. 학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조금 문제로

학원과 교육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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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원 갈등에 어린이 안전 뒷전
    • 입력 2019-04-27 00:00:54
    뉴스9(대구)
[앵커멘트]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승객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원 차량의 상당수는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보조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원 승합차가
학생들을 태워 하교시킵니다.

지난 17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통학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과는 달리
학원 차량의 상당수는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음성변조)
"(설치이야기를)전달받은지 얼마 안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설치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는 어제 받아놨어요."

[녹취]
학원 관계자 (음성변조)
"이 분(운전기사)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이번주 처음이거든요. 곧 다실거에요"

대구에 있는 학원 차량
5백여대 중 절반이 넘는
3백여대가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 하지 못했습니다.

학원 측은 정부가
유치원과 학교에는 대당 3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학원만 빼 놓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동화/대구시학원총연합회 회장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데
공과 사를 나누어 학원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원은 민간 영역이어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구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단 (보조금 지원)세부계획은 없어요. 학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조금 문제로
학원과 교육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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