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건강보험 명의 도용 무방비…7년 동안 비아그라 처방
입력 2019.04.26 (18:00) 수정 2019.04.29 (08:52) 뉴스9(창원)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지난 7년여 동안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처방된 진료기록을
뒤늦게 확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6살 김 모 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입니다.

2011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40여 차례 처방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모두 발기부전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약들을 처방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김 모 씨/피해자 아들(음성변조)
"아버지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약국에서) 자기들은 처방전 나온대로만 줬다."

알고 보니,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50~60대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입니다.

지난 7년여 동안
경남 창원의 한 의원에서 처방받았고,
인근 약국을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녹취]약국 관계자(음성변조)
"젊으면 50대 후반, 나이 들면 60대 후반? 처방전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약국에서 확인까지는 안 하니까…."

병·의원이
환자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면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대다수 병·의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받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확인은 생략합니다.

[녹취]의원 관계자(음성변조)
"보통 남자들이 이걸 처방받으러 와서 물어보면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별문제만 없으면 해주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명의도용 적발 건수는 17만여 건,
건강보험료 재정 손실과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녹취]이순녕/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며 처벌규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한 남성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 건강보험 명의 도용 무방비…7년 동안 비아그라 처방
    • 입력 2019-04-27 00:12:32
    • 수정2019-04-29 08:52:18
    뉴스9(창원)
[앵커멘트]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지난 7년여 동안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처방된 진료기록을
뒤늦게 확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6살 김 모 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입니다.

2011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40여 차례 처방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모두 발기부전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약들을 처방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김 모 씨/피해자 아들(음성변조)
"아버지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약국에서) 자기들은 처방전 나온대로만 줬다."

알고 보니,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50~60대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입니다.

지난 7년여 동안
경남 창원의 한 의원에서 처방받았고,
인근 약국을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녹취]약국 관계자(음성변조)
"젊으면 50대 후반, 나이 들면 60대 후반? 처방전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약국에서 확인까지는 안 하니까…."

병·의원이
환자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면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대다수 병·의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받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확인은 생략합니다.

[녹취]의원 관계자(음성변조)
"보통 남자들이 이걸 처방받으러 와서 물어보면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별문제만 없으면 해주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명의도용 적발 건수는 17만여 건,
건강보험료 재정 손실과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녹취]이순녕/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며 처벌규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한 남성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