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최근 2년간 귀속된 공탁금 109억원 달해

  지난 2년 동안 국고로 귀속된 부산지방법원의 휴면 공탁금이 2017년 62억 원, 2018년 47억 원 등 모두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 1건의 평균 금액은 200∼300만 원이었습니다.

  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소송이 끝난 뒤에도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휴면공탁금입니다.

  공탁금을 확인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국고귀속예정 공탁 사건을 클릭해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