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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이르면 오늘 재시도…“끝까지 투쟁”
입력 2019.04.29 (08:03) 수정 2019.04.29 (08:2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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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뉴스타임은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재시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이윤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주말 이틀 동안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지난 주 격렬했던 충돌이 언제 그랬나 싶게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언제 다시 비상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비상 대기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국회 본관 445호, 선거법이 걸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문 안쪽 회의실 안에서 한국당 의원들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24시간 대기중입니다.

그동안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실을 바꾸지 않고 정면돌파해온 만큼, 이 회의장을 철통 방어한다는게 한국당 전략입니다.

민주당 역시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의원들을 4개 조로 나눠서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대기실로 삼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패스트트랙 재시도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부딪힐 일은 없을까요?

[기자]

주말은 별 충돌 없이 넘어갔지만 오늘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늘 중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동시에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도 자신이 결심만 하면 바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구요.

이렇다 보니 한때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당에서 의총 소집령을 내렸다가 20분 만에 해제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측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야가 극한 충돌로 가는 건 현재로선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몸싸움은 없었다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측이 지금 대규모 고발전에 나섰어요?

[기자]

네, 지난 주 국회 충돌 현장을 보시면 양측 보좌진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를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향후 고발전에 대비한 채증 그러니까 증거 수집 차원인건데요.

민주당이 먼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즉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나경원 원내대표등 한국당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했구요.

이에 맞서 한국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17명을 공동 상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을 승인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 국회 폭력사태의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지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하고 팩스를 파괴하고 이런 행태를 마치 양당간의 동등한 물리력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 당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해머를 가지고 불법 반입을 해서…"]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법, 국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군요?

[기자]

이번 국회 농성장에는 쇠지렛대와 쇠망치인 해머, 장도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같은 공구의 등장은, 잊었던 국회의 악몽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2008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미 FTA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을 위해 문을 잠궜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민노당은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회의장 문을 부수며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본회의장에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겁니다.

이런 국회 폭력을 막자고 만든 법이 ‘몸싸움 방지법’, 바로 지금의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마련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특정법안이 본회의에 무제한 상정되지 못하도록 패스트트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도입 취지는 좋았죠.

하지만 이 조항 덕분에 도입 7년 후 국회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 강행과 실력행사의 구태로 돌아간 여야 5당의 각축전에 국회 선진화법은 7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패스트트랙 이르면 오늘 재시도…“끝까지 투쟁”
    • 입력 2019-04-29 08:09:05
    • 수정2019-04-29 08:27:47
    아침뉴스타임
[앵커]

오늘 아침뉴스타임은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재시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이윤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주말 이틀 동안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지난 주 격렬했던 충돌이 언제 그랬나 싶게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언제 다시 비상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비상 대기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국회 본관 445호, 선거법이 걸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문 안쪽 회의실 안에서 한국당 의원들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24시간 대기중입니다.

그동안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회의실을 바꾸지 않고 정면돌파해온 만큼, 이 회의장을 철통 방어한다는게 한국당 전략입니다.

민주당 역시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의원들을 4개 조로 나눠서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대기실로 삼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패스트트랙 재시도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부딪힐 일은 없을까요?

[기자]

주말은 별 충돌 없이 넘어갔지만 오늘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늘 중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동시에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도 자신이 결심만 하면 바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구요.

이렇다 보니 한때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당에서 의총 소집령을 내렸다가 20분 만에 해제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측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야가 극한 충돌로 가는 건 현재로선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몸싸움은 없었다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측이 지금 대규모 고발전에 나섰어요?

[기자]

네, 지난 주 국회 충돌 현장을 보시면 양측 보좌진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를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향후 고발전에 대비한 채증 그러니까 증거 수집 차원인건데요.

민주당이 먼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즉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나경원 원내대표등 한국당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했구요.

이에 맞서 한국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17명을 공동 상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을 승인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 국회 폭력사태의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지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하고 팩스를 파괴하고 이런 행태를 마치 양당간의 동등한 물리력의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 당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해머를 가지고 불법 반입을 해서…"]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법, 국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군요?

[기자]

이번 국회 농성장에는 쇠지렛대와 쇠망치인 해머, 장도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같은 공구의 등장은, 잊었던 국회의 악몽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2008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미 FTA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을 위해 문을 잠궜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민노당은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회의장 문을 부수며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본회의장에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겁니다.

이런 국회 폭력을 막자고 만든 법이 ‘몸싸움 방지법’, 바로 지금의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마련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특정법안이 본회의에 무제한 상정되지 못하도록 패스트트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도입 취지는 좋았죠.

하지만 이 조항 덕분에 도입 7년 후 국회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 강행과 실력행사의 구태로 돌아간 여야 5당의 각축전에 국회 선진화법은 7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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