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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바른미래 공수처법 제안 수용…평화당 “반대”·한국당 “꼼수·편법”
입력 2019.04.29 (09:32) 수정 2019.04.29 (18:43) 정치
바른미래당이 별도 발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기존의 여야 4당간 합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이해찬 대표 주재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에 공수처 설치 법안 2개와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면서,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추가 지정한 뒤 법안 심의과정에서 최종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로 별도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권한을 갖는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새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여야 4당 가운데 한 곳인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두 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박지원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회의실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꼼수와 편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바른미래당을 달래려고 패스트트랙에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을 같이 올린다는 것인데 법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스운 일"이라면서 "무조건 공수처법을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오더 때문에 국회 상황이 꼬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 이야기하듯 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바른미래 공수처법 제안 수용…평화당 “반대”·한국당 “꼼수·편법”
    • 입력 2019-04-29 09:32:32
    • 수정2019-04-29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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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별도 발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기존의 여야 4당간 합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오후 이해찬 대표 주재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에 공수처 설치 법안 2개와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면서,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추가 지정한 뒤 법안 심의과정에서 최종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로 별도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권한을 갖는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새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여야 4당 가운데 한 곳인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두 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박지원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회의실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꼼수와 편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바른미래당을 달래려고 패스트트랙에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을 같이 올린다는 것인데 법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스운 일"이라면서 "무조건 공수처법을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오더 때문에 국회 상황이 꼬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남 이야기하듯 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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