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좌파독재 발언, 무책임한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

- 이번 사태 결과에 따라 대통령 레임덕 우려돼, 민주당은 강행 처리 안할 수 없어
- 한국당 지도부 당내 기반 강화 의지와 의원들 공천 욕구가 강경투쟁 일으켜
- 동물국회 사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어
- 무성의한 정개특위 선거제안 내놓고, 본인들이 만든 선진화법 짓밟은 한국당도 문제고, 제1야당 배제한 채 선거제 강행처리 하려한 여당도 잘못
- 자유한국당의 좌파 독재 구호, 엄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무책임한 발언
- 유승민 의원 밝혔듯이 자유한국당 안 갈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도 정치에 복귀는 하겠지만, 타이밍과 방법은 신중하게 결정할 듯
- 현 대치상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난 후 대화의 장 마련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 방송시간 : 4월 29일(월) 8:05-8:29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윤여준 전 장관


▷ 김경래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 윤여준 : 물론 있겠죠.

▷ 김경래 : 정치 이야기를 되게 즐거워하고 시사적인 어떤 토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 윤여준 : 더 많은 거 아닌가요?

▷ 김경래 : 아까 2부에서 정세균 전 의장, 정세균 의원을 연결했잖아요. 3부에서 또 윤여준 전 장관께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아마 또 정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윤여준 : 다른 이야기하죠, 그럼.

▷ 김경래 : 아직 준비된 이야기가 없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또 예삿일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정리가 전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 상황을?

▶ 윤여준 : 정리라는 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리예요?

▷ 김경래 : 뭐 한쪽이 이기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대화를 다시 하든지.

▶ 윤여준 : 저는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행 처리로 몰렸다고 봐요.

▷ 김경래 :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요?

▶ 윤여준 :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게 흐지부지되면 아마 바로 대통령 레임덕이 올 거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보시는군요.

▶ 윤여준 : 사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정보가 없는 사람이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현장이 생중계되듯이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윤여준 : 제가 그거를 보면서 민주당이 강행 의지가 정말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윤여준 : 그래서 한때는 강행 처리하는 듯해서 자유한국당의 강경 반발을 일으켜서 오히려 민심의 비판을 받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니, 집권여당이 어떤 의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여론적 비판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했으면 관철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자꾸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여당 입장에서는.

▷ 김경래 :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야당,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여러 개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예상외라고 할까요? 어쨌든 저지의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 윤여준 : 자기들도 놀랐을지 몰라요.

▷ 김경래 : 그런가요?

▶ 윤여준 :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나름대로 어떤 당내 기반이라고 그럴까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강화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도움이 되는 계기라고 판단했음직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질이 이런 거에 능동적이지 않은 체질인데 1년 후에 총선이 있잖아요. 자기들 공천이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막 강경 투쟁을 할 때 앞장서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도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고 일단 참여해서 이렇게 부딪히면 그때는 심리가 격앙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 윤여준 : 글쎄요. 그래서 저렇게 된 게 아닌가.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정세균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마련되고 나서 이런 모습이 없었죠?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 윤여준 : 7년 됐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지가.

▷ 김경래 : 네, 2012년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윤태곤 실장도 국회에 갔더니 약간 나이 있는 기자들이나 보좌관들은 이야, 옛날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도.

▶ 윤여준 : 옛날 생각이라는 건 옛날에 이렇게 싸운 것이죠?

▷ 김경래 : 네, 네.

▶ 윤여준 :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 오랜만에 본다, 이런 거. 자조가 좀 섞여 있는 말이죠.

▶ 윤여준 : 그런데 저는 뭐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개탄을 넘어서 저는 다들 참담한 심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텔레비전에 딱 뭐라고 제목이 나오냐 하면 '동물국회'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 김경래 : 맞아요. 이름도 참 잘 만들어줘요.

▶ 윤여준 : 우리가 보통 국회를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부르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썼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정부도 아니고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입니다. 며칠 있으면 2년, 만 2년이죠. 2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국회가 졸지에 동물원이 된 거잖아요. 네?

▷ 김경래 : 동물원.

▶ 윤여준 : 동물국회니까 동물원 아니겠어요.

▷ 김경래 : 그러네요.

▶ 윤여준 : 그러니 그거를 바라보는 저만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름대로 촛불 정부 등장한 후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 김경래 : 몇 가지. 사실은 이런 평가를 정확하게 지금 윤여준 장관께 여쭤보는 게 약간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정세균 전 의장, 정세균 의원은 아니, 책임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원인을 제공한 막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 윤여준 : 막은 사람이라는 건.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 윤여준 : 패스트트랙을 막은 사람?

▷ 김경래 : 네, 그렇죠. 윤 장관께서는 지금 이번에 뭐 이른바 동물국회 사태라고 한다면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윤여준 : 저는 똑같이 있다고 보죠.

▷ 김경래 : 똑같이?

▶ 윤여준 : 네.

▷ 김경래 : 그거는 싫어하는 양비론이잖아요.

▶ 윤여준 : 아니, 양비론이라는 점에서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막은 것을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이게.

▷ 김경래 : 국회선진화법 말씀하시는 거죠?

▶ 윤여준 :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아닌가요?

▷ 김경래 : 대표였나요? 어쨌든.

▶ 윤여준 : 아마 그리고 제 기억으로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어쨌거나 하여간 그때는 이름이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 김경래 : 맞아요.

▶ 윤여준 : 상당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든 법이에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만든 법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짓밟았어요, 이번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도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제도를 고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이거를 강행하려고 그런다, 패스트트랙에. 물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안건을 통과시키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기간 내에 통과를 강제하는 것이지.

▷ 김경래 : 올려놓는 거죠. 말하자면 트랙 위에 올려놓는 거죠.

▶ 윤여준 : 올려놓는 것이지. 어쨌든 그렇기는 하나 더군다나 그렇다면 그거를 왜 저렇게까지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제1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지. 물론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가 전혀 성의가 없었죠. 얼마 전에 내놓은 안이라는 게 뭡니까? 정개특위 내놓은 안이라는 게.

▷ 김경래 :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이죠.

▶ 윤여준 : 비례대표 완전히 없애고 지역구를 10석, 몇 석 줄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도 몹시 분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 제도 문제를 제1야당이 저렇게 무성의하고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대하느냐. 저런 건 국민한테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다른 것도 아닌 선거 제도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사태의 본질을 보면 예컨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개도. 말씀이 항상 좀 세시니까요. 개도 자기 밥그릇 뺏으면 주인이라도 문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그리고 그 밥그릇 싸움 중요한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선거제에 대해서.

▶ 윤여준 :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렇죠? 여당이 지금 고치고자 하는 식으로 선거 제도를 고치면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강히 반대하는 거겠죠.

▷ 김경래 : 시뮬레이션을 하면요?

▶ 윤여준 :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 김경래 : 또 한 가지는 화면에 되게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예컨대 뭐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당직자들이 모여서 연호를 할 때 독재타도라는 말이 나왔고요. 헌법수호라는 말이 많이. 그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단어들을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여준 : 그런데 좌파독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김경래 : 그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 윤여준 : 좌파독재를 분쇄한다.

▷ 김경래 : 특히 장외집회 이런 데서는.

▶ 윤여준 : 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자유한국당이 좌파와 독재 두 단어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기야 했겠습니까? 정당이 하는 건 구호니까.

▷ 김경래 : 그렇죠, 정치적인 수사.

▶ 윤여준 : 구호니까 말하자면 이게 요새 흔한 말로 하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거란 말이죠. 이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다. 말하자면 친북 성격의 정권이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좌파독재라고 했을 텐데 그러나 제1야당 정도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비록 정치적 구호일 망정 어휘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좌파라는 게 뭐냐? 독재가 성립되느냐? 저는 둘 다 다 성립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구호니까 적당히 상대방에 상처 입히는 말을 하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오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것도 조금 따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 김경래 :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선택지가 지금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도 역시 연동해서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윤여준 : 부딪히겠죠. 자연히 강대강의 대결로 가겠죠.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예측도 있을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도 있을 텐데 윤 장관님은 지금 어떻게 ...

▶ 윤여준 :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위론 이야기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당위론 다 무너졌는데요.

▷ 김경래 : 그런가요?

▶ 윤여준 :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뭐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 거죠. 그런데 어차피 강대강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부딪혀서 그러고 나야 어떤 실마리가 생길 거예요.

▷ 김경래 : 부딪혀 봐야지 뭔가 생길 것이다?

▶ 윤여준 :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안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 윤여준 :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양쪽이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딪히겠죠. 이게 물리적으로 판결날 건데 어느 쪽이 이기든 승패가 결정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다시 대화국면이 올 수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유승민 의원이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자유한국당은 또 안 간다고 그래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는 했지만.

▶ 윤여준 : 아니, 자유한국당에 간다는 말을 본인이 한 일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당이 깨지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쪽이 있었는데.

▶ 윤여준 : 그런데 제가 듣는 말로는 현재 자유한국당 내의 분위기로는 유승민 의원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희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 의원이 또 모를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유 의원이 갈 때 가더라도 함부로 갔다가는 자기도 정치 생명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처신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 김경래 : 바른미래당이 곧 깨질 것처럼 막 이렇게 불협화음이 너무 세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이 좀 어려워서.

▶ 윤여준 :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다시 힘을 합쳐서 창당 정신이라는 걸 복구, 통합 정신인가를 되살린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의원도 지금 독일 가 있는데 아마도 언론 보도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던데요. 저는 그 진위를 모르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해졌을 거라고 봐요.

▷ 김경래 : 신중해졌을 거라고요?

▶ 윤여준 :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서 지금 독일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 김경래 : 함부로 나서지 않을 거다?

▶ 윤여준 : 다시 정치에 복귀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 할 거다, 성격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대치 상태가 어떻게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강대강으로 부딪혀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 윤여준 :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고 나면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 김경래 : 오늘 내일 또 시끄럽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 번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여준 : 수고했습니다.

▷ 김경래 :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