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물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자 고발 조치

부정 거래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 등으로 주식을 사고판 회사 내부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1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 14건을 심의·의결했고, 이 중 11건에 대해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신일그룹 관계자 A 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 선체 인양이 불가능했지만, 신일그룹이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평가차익이 58억 6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제일제강 주식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인수계약 관계자 등 8명은 이 과정에서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했고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B사 대표는 C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였지만, 이같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주식 5만 9천 주를 매수했고 4억 9,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사 회장과 임원은 주주배정 전환사채의 청약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허위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주주들이 전환사채를 매수하도록 해 2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전환사채 취득한 후에는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지속해서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이후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