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빠진 ‘공공기관 안전대책’은 허울뿐인 대책”

민주노총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놓고 "사고의 주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제외된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대책과 안전지침에는 안전인력 2천 명 충원 계획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간접고용,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인력은 1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안발전소 김용균 씨 등 공공기관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면서도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전사 사망사고의 92%,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사고의 85%가 하청노동자인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안전관리인력만 충원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배제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대형 사고가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외주‧용역‧무기계약직 현장 필요 인력 조사와 인력 충원', '안전관리에 하청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하청노동자에게도 안전관리지침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