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폐기물투기 범법자 엄중 처벌”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불법 폐기물을 올해 안에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방안을 보고 받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현재 314억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경에 편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 폐기물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 처벌하고,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톤 가운데 현재까지 17만 톤이 처리됐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불법 폐기물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 2월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