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먼지 배출량 사고팔기까지…총량제는 ‘주먹구구’
입력 2019.04.29 (21:28)
수정 2019.04.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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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바깥 활동하기 어떠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런 하늘을 계속 유지하자는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올가을,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제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전해드리는 문제, 시급합니다.
공장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시행해 온 '먼지 배출 총량제'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는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이 배출할 대기오염물질을 총 43톤으로 정했습니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덜 배출하면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는 할당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할당량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엉터리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이 사업장에 2년 동안 3톤가량 더 허용했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40곳을 골라 살펴봤더니, 27%인 11곳이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더 많이 잘못 할당받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계수 단위량을 잘못 선정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경기도에 한 300개 총량사업장이 있거든요."]
업체들은 적정치보다 더 많이 오염물질을 내뿜고도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배출 할당량을 다른 업체에 판 곳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는 남은 2톤을 계열사에 팔았고, 한 열병합발전소는 69톤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계산을 환경부도 수수방관했습니다.
감시해야 할 자문기구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사업장관리를 200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했습니다. 할당 업무도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검증기능이 좀 부실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배출총량제는 지금 제도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지난 주말 바깥 활동하기 어떠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런 하늘을 계속 유지하자는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올가을,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제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전해드리는 문제, 시급합니다.
공장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시행해 온 '먼지 배출 총량제'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는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이 배출할 대기오염물질을 총 43톤으로 정했습니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덜 배출하면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는 할당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할당량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엉터리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이 사업장에 2년 동안 3톤가량 더 허용했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40곳을 골라 살펴봤더니, 27%인 11곳이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더 많이 잘못 할당받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계수 단위량을 잘못 선정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경기도에 한 300개 총량사업장이 있거든요."]
업체들은 적정치보다 더 많이 오염물질을 내뿜고도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배출 할당량을 다른 업체에 판 곳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는 남은 2톤을 계열사에 팔았고, 한 열병합발전소는 69톤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계산을 환경부도 수수방관했습니다.
감시해야 할 자문기구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사업장관리를 200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했습니다. 할당 업무도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검증기능이 좀 부실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배출총량제는 지금 제도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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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30 08:56:30
[앵커]
지난 주말 바깥 활동하기 어떠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런 하늘을 계속 유지하자는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올가을,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러 과제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전해드리는 문제, 시급합니다.
공장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시행해 온 '먼지 배출 총량제'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는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이 사업장이 배출할 대기오염물질을 총 43톤으로 정했습니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내야 하고 덜 배출하면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는 할당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할당량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엉터리였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이 사업장에 2년 동안 3톤가량 더 허용했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40곳을 골라 살펴봤더니, 27%인 11곳이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더 많이 잘못 할당받았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할당계수 단위량을 잘못 선정해서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죠. 경기도에 한 300개 총량사업장이 있거든요."]
업체들은 적정치보다 더 많이 오염물질을 내뿜고도 과징금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배출 할당량을 다른 업체에 판 곳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자소재연구단지는 남은 2톤을 계열사에 팔았고, 한 열병합발전소는 69톤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 계산을 환경부도 수수방관했습니다.
감시해야 할 자문기구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돼 제구실을 못 했습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사업장관리를 200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했습니다. 할당 업무도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검증기능이 좀 부실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배출총량제는 지금 제도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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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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