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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①> 제도시행 1년 앞... '진퇴양난'
입력 2019.04.29 (21:54) 수정 2019.04.29 (23:31)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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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원 일부라도
먼저 사들이고 있지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5년
공원 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자연 녹지공간으로
자리잡아 온 범어공원/

대다수 면적이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체 면적 112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75만 제곱미터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92%인
69만여 제곱미터가 사유지로,
그동안 억눌렸던 개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배모 씨 / 범어공원 지주[인터뷰]
"(땅을 담보로 돈 빌리려고 해도) 공원 예정지라고 돈 십원 빌려준 적 없어요. 일몰제가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사람답게 살아보려 했는데..."

대구 지역
일몰 대상 공원은 모두 38곳,
면적은 천190여만 제곱미텁니다.

대구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범어공원을 비롯한 공원 20곳,
61만여 제곱미터를 우선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조성 면적은
일몰 면적의 5%에 불과한데다,
전체 매입은 비용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
대구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권명구/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인터뷰]
"(일몰 대상지 가운데) 주택이 밀집하거나 수목이 생장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선 대상 조성 지역 선정해서..."

개발을 요구하는 땅 주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
  • <공원일몰제①> 제도시행 1년 앞... '진퇴양난'
    • 입력 2019-04-29 21:54:54
    • 수정2019-04-29 23:31:23
    뉴스9(대구)
[앵커멘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원 일부라도
먼저 사들이고 있지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65년
공원 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자연 녹지공간으로
자리잡아 온 범어공원/

대다수 면적이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체 면적 112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75만 제곱미터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92%인
69만여 제곱미터가 사유지로,
그동안 억눌렸던 개발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배모 씨 / 범어공원 지주[인터뷰]
"(땅을 담보로 돈 빌리려고 해도) 공원 예정지라고 돈 십원 빌려준 적 없어요. 일몰제가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사람답게 살아보려 했는데..."

대구 지역
일몰 대상 공원은 모두 38곳,
면적은 천190여만 제곱미텁니다.

대구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범어공원을 비롯한 공원 20곳,
61만여 제곱미터를 우선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조성 면적은
일몰 면적의 5%에 불과한데다,
전체 매입은 비용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
대구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권명구/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인터뷰]
"(일몰 대상지 가운데) 주택이 밀집하거나 수목이 생장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선 대상 조성 지역 선정해서..."

개발을 요구하는 땅 주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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