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용적률 낮춰야"…부산시,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사업 '제동'

입력 2019.04.29 (23:34) 수정 2019.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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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부산시민공원 주변을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고 65층의 층수를 대폭 낮추고, 용적률도 줄이라는 안을 내놨는데, 조합 측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최고 60~ 65층짜리 아파트가 32개 동 들어섰을 때, 시민자문위원회가 측정한 공원의 일조량입니다.

 주택과 학교 등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 본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못 미치는 구간이 23%에 달했습니다.

 4시간 이상 일조 미달 구간도 19%를 차지했습니다.

 이태문/시민자문위원[녹취]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공원은 법적으로 반드시 일조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에 있어선 허가권자(부산시)에 의해 일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이나 조망권 훼손 등의 이유로도 시민자문위는 층수와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 ,4 구역의 경우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최고 45층으로 낮추고 특히 3구역은 용적률도 10% 정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구역과 2-1구역도 용적률 810%에서 10%가량을 낮추고 모든 구역에 공공보행통로 확보와 스카이라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재혁/시민공원자문위원장[녹취]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 관리 미흡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향후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 측은 근거 없는 시민자문위원회 해체와 11년 전 부산시가 결정 고시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준수하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동훈/[녹취] 시민공원 주변 촉진 2-1구역 조합장
 "공원을 조성하는 2,4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반납해야 하는데 용적률 10% 삭감되면 우리가 손해 보는데 그것 반납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부산시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조합 측 등의 주장을 청취한 뒤 조만간 재개발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 대응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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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수·용적률 낮춰야"…부산시,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사업 '제동'
    • 입력 2019-04-29 23:34:55
    • 수정2019-04-30 10:02:10
    뉴스9(부산)
 [앵커멘트]  부산시민공원 주변을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고 65층의 층수를 대폭 낮추고, 용적률도 줄이라는 안을 내놨는데, 조합 측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최고 60~ 65층짜리 아파트가 32개 동 들어섰을 때, 시민자문위원회가 측정한 공원의 일조량입니다.  주택과 학교 등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 본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못 미치는 구간이 23%에 달했습니다.  4시간 이상 일조 미달 구간도 19%를 차지했습니다.  이태문/시민자문위원[녹취]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공원은 법적으로 반드시 일조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에 있어선 허가권자(부산시)에 의해 일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이나 조망권 훼손 등의 이유로도 시민자문위는 층수와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 ,4 구역의 경우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최고 45층으로 낮추고 특히 3구역은 용적률도 10% 정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구역과 2-1구역도 용적률 810%에서 10%가량을 낮추고 모든 구역에 공공보행통로 확보와 스카이라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재혁/시민공원자문위원장[녹취]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 관리 미흡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향후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 측은 근거 없는 시민자문위원회 해체와 11년 전 부산시가 결정 고시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준수하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동훈/[녹취] 시민공원 주변 촉진 2-1구역 조합장  "공원을 조성하는 2,4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반납해야 하는데 용적률 10% 삭감되면 우리가 손해 보는데 그것 반납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부산시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조합 측 등의 주장을 청취한 뒤 조만간 재개발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 대응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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