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인가 시대 흐름인가?’…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앵커]

최근 경기도에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청년 수당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돈을 주자는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의 대가가 아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자는 기본 소득.

경기도가 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분배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애니 밀러/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 "기본소득 없는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분배 효과, 영향이 중요합니다."]

노동 욕구를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인간에게는 자기 계발 욕구가 있다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한 실험 결과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는 효과가 큰 만큼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남훈/한신대학교 교수 :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고..."]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보유세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정책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흔치 않은 기본소득 사례를 모은 '기본소득 박람회'는 이틀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