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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속처리안건지정, 촛불시민 주권자 요청 법제화된 것”
입력 2019.04.30 (08:57) 수정 2019.04.30 (09:03) 정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관련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이외에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국 “신속처리안건지정, 촛불시민 주권자 요청 법제화된 것”
    • 입력 2019-04-30 08:57:04
    • 수정2019-04-30 09:03:29
    정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관련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이외에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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