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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올라탄 선거법·공수처법
입력 2019.04.30 (09:29) 수정 2019.04.30 (10:03)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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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안건들은 최장 330일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선거제와 사법개혁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0시반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50분,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했습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여야4당 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기간동안 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얼마든지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평화당은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환영했고, 정의당은 개혁법안 통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식논평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불법 사보임으로 생긴 폭거에 당 지도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패스트트랙 올라탄 선거법·공수처법
    • 입력 2019-04-30 09:31:36
    • 수정2019-04-30 10:03:07
    930뉴스
[앵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안건들은 최장 330일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선거제와 사법개혁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0시반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50분,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했습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여야4당 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기간동안 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얼마든지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평화당은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환영했고, 정의당은 개혁법안 통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식논평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불법 사보임으로 생긴 폭거에 당 지도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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