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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회·고용안전망은 포용국가 기반…촘촘히 작동해야”
입력 2019.04.30 (11:20) 수정 2019.04.30 (11:47)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면서,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제를 시행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지급액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 빨리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장려금도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려 다음 달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추경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월과 3월 두 달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천 명이 늘어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1/5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다섯 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사회·고용안전망은 포용국가 기반…촘촘히 작동해야”
    • 입력 2019-04-30 11:20:56
    • 수정2019-04-30 11:47:1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면서,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제를 시행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지급액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 빨리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장려금도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려 다음 달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추경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월과 3월 두 달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천 명이 늘어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1/5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다섯 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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