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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드릴게요”…불법 폐기물 천여 톤 무허가 처리하려던 업자 구속 송치
입력 2019.04.30 (12:00) 수정 2019.04.30 (13:52) 사회
공장 등에서 나온 지정 폐기물 천여 톤을 무허가로 처리하려던 업자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 수사하고 주범인 무허가 처리업자 47살 A씨를 구속해 내일(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데도 인천, 군산, 평택 등지의 8개 업체로부터 폐유나 폐페인트, 건설 폐기물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반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들인 약 1,196톤의 폐기물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해오다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올해 1월 18일부터 화물차 60여 대를 이용해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폐기물을 몰래 옮겼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올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환경청은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라 오늘 기준으로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과 군산에 보관 중인 폐기물 504톤이 처리 완료됐고, 나머지 폐기물 250톤도 이르면 5월 안에 처리가 끝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 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 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싸게 해드릴게요”…불법 폐기물 천여 톤 무허가 처리하려던 업자 구속 송치
    • 입력 2019-04-30 12:00:58
    • 수정2019-04-30 13:52:43
    사회
공장 등에서 나온 지정 폐기물 천여 톤을 무허가로 처리하려던 업자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 수사하고 주범인 무허가 처리업자 47살 A씨를 구속해 내일(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데도 인천, 군산, 평택 등지의 8개 업체로부터 폐유나 폐페인트, 건설 폐기물 등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반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들인 약 1,196톤의 폐기물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해오다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올해 1월 18일부터 화물차 60여 대를 이용해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폐기물을 몰래 옮겼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올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환경청은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라 오늘 기준으로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과 군산에 보관 중인 폐기물 504톤이 처리 완료됐고, 나머지 폐기물 250톤도 이르면 5월 안에 처리가 끝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 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 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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