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재판에 211명 증인 신청…임종헌·이규진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오늘(30일) 검찰이 모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문제가 된 '재판 거래'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우선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오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다음달 9일 한 차례만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에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서 더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다음달 7일까지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측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식 재판은 일주일에 두 차례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