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공매도 사건 전수조사하고, 제도 전면 재설계해야”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겪고도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희망나눔주주연대·공매도제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주식매매 시스템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융위가 국민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 공매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공매도 거래 규모만 120조 원을 넘어섰다며,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 5년 동안의 공매도 거래를 모두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입할 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를 재설계하고,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